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행사에는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시도 교육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방문한 뒤 8년 만에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생님의 어려움'에 공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 기원, 새해 덕담과 소망에 대해 나누는 교례회에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레임덕 위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 등 갖은 악재를 맞았다. 박근혜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선 40%,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선 20%까지 줄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분야는 구조안전성 비중과 반대로 움직였다. 2006년 당시 주거환경은 10%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40% 수준으로 확 늘었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안전진단 개편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빚 감면, 10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던 2007년 12월 경기 의정부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BBK 사건 전모를 밝혀라”라고 외치는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았고요. 이회창 당시 무소속 후보 역시 그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은 바 있습니다.
흉기 피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 5월 20일 흉기에 공격당한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정 전 원장 외에는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차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0일 만료됐으나, 후임...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했다. 앞서 송 장관과 강 장관, 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최 대표는 방송작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승진해 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 검증 등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4년 폐원하고 상근부회장을 맡아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아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가 긴급하거나...
과거 이명박 정부는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대신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겠다고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몽골, 러시아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농업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했지만 각국의 식량안보 정책에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비롯해 곡물 비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홍역을 치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굴욕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외교부 제2차관을 맡아 다자외교·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2019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직을 수행했다. 조 후보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故) 조지훈 선생의 막내아들이기도 하다.
◇프로필
-1955년(68세) 경북 출생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
-외무고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5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북핵 관련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이듬해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까지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전문성을 살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 후보자가 문화재단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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