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정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당내에서는 그가 자진 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6일 “해수부가 부활된 만큼 부처간 교통정리, 조직강화 등이 필요한데 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자진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친박계인 이경재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장관급 1명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신임 차관 등 차관급 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공석이 된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관진 현 장관의 유임을 결정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임명도 강행했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의 진용을 갖추고 비상시국에 마침표를...
이러한 가운데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자질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거센 김 후보자를 포기하는 대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커졌다.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파행을 겪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장기간 대치 모습을 보인데다 몇몇...
19일에 임명식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과 함께 애써 합의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을 임명한 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공포하고 임명장은 회의 직후 수여한다. 두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은 당일부터 바로 공식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현 후보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박근혜식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과 함께 대선정국을 달군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도 또 다른 뇌관이다. 여기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야당 반발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청·야 관계 냉각은 3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4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정치력과 소통능력 부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홍성걸 국민대...
심지어 30여 가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보고서 채택마저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 인준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현재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국회에 올라온 다수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무기 로비스트 활동과 부동산 투기 등 30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임명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임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리가 발생한 무기중개업체 고문직을 맡아 온 점,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김 후보자는 이 중...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강행과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에서 “나는 대한민국을 튼튼한 안보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아들에게 증여한 점과 예천지역 임야 증여세 탈루, 수차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북핵위기 사태 속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들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8일 라디오방송에서 “여야 간 협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나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기에 장관 청문회 등을 고려해 일찍 발표한 것”이라며 “14일...
한편 박근혜 정부의 조각이 늦어지면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박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나 공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1일로 예정돼 있으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이 다수의 자료 요청과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대부분은 취임식 이후부터 청문회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의혹이 증폭될 경우 일부는 여론에 떠밀려 낙마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건...
다만 장관들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은 다소 적은 편이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의 뜻과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20~21일 실시되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1월 임시국회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 여부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에 임시국회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야당이 임시국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민주통합당 등은...
이들은 작년 8월 한국의 독도 지배 강화 실태를 보겠다고 울릉도 방문을 강행했지만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들의 돌발 행위는 독도에 대한 양국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환경상에도 우익 정치인인 야마모토 전 외무성 부대신을 임명했다. 방위상에는 영토 문제 강경론자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외무 부대신을 발탁했다.
아베 총리는 새 내각의 핵심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MB노믹스를 깨야할 시기에 이를 고수하는 박재완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는 것을 반대한다”면서도, 청문회 보고서 강행 채택 시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박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는 31일 오전 10시30분 민주당 의원 불참 속에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및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