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중대기로에 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결국‘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후보자 거취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릴 문제”라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라는 큰 산을 넘은 청와대는 이제 박 대통령의 결정만을 기다리게 됐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방송사·은행 전산망 마비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등 안보위기가 가중되면서 국방장관직을 더이상 비워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한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는 점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시기를 엿보며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자 기류는 달라졌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청와대 인사 파문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앞뒤 판단 않고 자신의 뜻을 밀고나갈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야당의 사퇴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일단 부정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말바꾸기를 밥 먹듯 하고 자신이 청렴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김 후보자 말을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자진 퇴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임명 철회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론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철회할지조차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자질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거센 김 후보자를 포기하는 대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여권 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향후 정국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문제로 향후 정국이 경색될 경우 모든 책임의 화살은 박 대통령에게 쏠릴 수 밖에 없다.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벌써부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런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상의 지위인 헌재 소장에 대해서 공안검사, 특정 직군의 검사 출신을 또 대형 로펌 출신을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