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국회는 ‘부적격’ 청와대는 임명강행?

야당 “박 대통령 책임”… 靑·野 관계 ‘악화일로’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사 간 협의를 벌였지만,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가 위중한 상황일수록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완벽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야 한다”며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만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 전체회의 일정 자체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위원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장관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이 지는 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특히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수십여 개에 달한다. 또 천안함 폭침 직후 골프를 치고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일본 온천 관광을 다녀왔던 내용이 밝혀지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47·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등 안보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방장관의 임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에도 몇몇 루트를 통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