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1일 만에 재의에 붙여졌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성토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전주 보다 3.7%P 상승…"메르스 진정 국면이 도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상승했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정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23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3.7...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보다 3.2%포인트 떨어진 57.1%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은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했다.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출간을 앞둔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 ‘배신의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당내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에 대해 입을 닫은 채 고개만 가로저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여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1년이라는 골든타임에 야당을 설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이 분열까지 보이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 부처 업무 성과를 파악해 장...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이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의 요구대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장에 출석하되 표결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돼더라도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유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되거나 또는 표결 불참에 따라 자동폐기로 가닥을 잡으면 일제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촉구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친박계는 이날 개정안이 부결된 후에도 유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당시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법 개정안과 지난 25일 거부권 행사와 함께 발언한 정치권 비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의원 당시 안상수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모순된 행동이라는 점을...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작금의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유 원내대표 비판에 따른 것이란 지적에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만 통과되고 끝나면 이런 여러 여파가 없었겠지만,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위헌 소지가...
또한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처리한 유승민 원내대표도 ‘비토’하자 “당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유승민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6월29일)고 했고, “유 원내대표 스스로가 콩가루 집안이 아닌 찹쌀가루가 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7월2일)고...
2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논란’을 주제로 김구라,이철희,강용석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철희와 강용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작심 발언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철희는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다”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예상됐던 일이라 놀랍지 않았다. 행정부의 시행령에까지 국회가 족쇄를 채우려 한 건 위헌임을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럼 그저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지 왜 소리소리 질러 야당 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갈라테이아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찍어 혼(?)을 내는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청와대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운영위 회의를 청와대에서 보이콧하려 한다는 설이 1일 오전 돌았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가 (운영위를) 연기하라고...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여당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인 와중에 야당은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제정당'을 앞세워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진력,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등 경제관련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앞으로 경제문제에 총력을...
김무성 대표와 친박근혜계 사이에선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는 다음 달 6일 유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하던 일을 다 마무리짓고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 측은 30일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상황 변화 없다"고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압박이 거세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