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해명자료에서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무산, 사실상 폐기되면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점도 다다랐다는 얘기다.
원 의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 것 아닌가”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과정, 국회법 재의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람직한 당청관계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특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였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박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일로 애초 개정안 협상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로부터 책임을...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상정됐으나, 전체 의원 258명 중 과반인 160명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대로 투표에 불참함에 따라 안건 처리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을 충족하지 못해 정의화 의장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적과반 미달로 투표불성립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 “국회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는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처리 불발 직후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전체 의원(298명)의...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주요 일지다.
△5.29 새벽 = 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처리키로 합의·본회의 의결...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성토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전주 보다 3.7%P 상승…"메르스 진정 국면이 도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상승했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정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23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3.7...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보다 3.2%포인트 떨어진 57.1%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은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했다.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출간을 앞둔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 ‘배신의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당내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에 대해 입을 닫은 채 고개만 가로저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여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1년이라는 골든타임에 야당을 설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이 분열까지 보이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 부처 업무 성과를 파악해 장...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이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의 요구대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장에 출석하되 표결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돼더라도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유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되거나 또는 표결 불참에 따라 자동폐기로 가닥을 잡으면 일제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촉구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친박계는 이날 개정안이 부결된 후에도 유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당시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법 개정안과 지난 25일 거부권 행사와 함께 발언한 정치권 비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의원 당시 안상수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모순된 행동이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