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밀양송전탑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도 예정됐던 40일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 모습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오는 8일 국회에 40일간의 검토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협의체 내 추천위원들 간...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7일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은 지난 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8명의 위원들에게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자는 긴급제안을 해 표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 측은 중대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밀양송전탑 등 업무 관련 갈등사안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부내 갈등관리 컨트롤타워인 갈등관리심의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간 주도의 선제적 갈등관리 예방·관리·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산업부는 갈등심의위 민간 위원을 기존 6명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
산자위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특히 밀양 주민들은 이번 송전탑 문제가 마치 보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과 밀양송전탑 사태 등 각종 민원에 선제 대응키 위해 장관 직속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9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장관 직속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최근 밀양송전탑 사태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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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밀양송전탑, 7년간 장관 6명 '허송세월'
-당장 원전 7기 필요
-전쟁만큼 무서운 '블랙아웃'
△경제
-공정위원장 "남양유업법 9월 논의"
-기초연금 기준 바뀌나
-국세청·관세청 "세수 목표 다시 짠다"
△정치
-불체포 특권 폐지 빠져 '반쪽 정치쇄신'
-갈등만 키운 '국밥 회동'
△국제
-반정부 시위 3주째, 터키 경제 휘청...
아울러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국제중 문제와 종편의 5·18왜곡보도,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없앤 경남도의회의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도 언급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남북관계와 경남도 진주의료원 사태, 밀양송전탑 등 국내외 쟁점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채 팽팽한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최룡해 정치국장을 대중특사로 파견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어 대화국면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밀양송전탑 사태와 어린이집 안전·비리는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주문 뒤에야 뒷북 대책이 나왔다. 탈북자 강제북송과 원전가동 중단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물 샐틈 없어야 할 정부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정책 결정에 뒷수습까지 주도하면서 책임총리·장관제 실현가능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밀양송전탑 공사가 정부와 반대 주민의 합의로 40일간 일시 중단된다. 반대 주민이 요구했던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고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회송전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산하 통상...
◇…"(위조부품) 추가 조사하는 문제와 신고리 3호기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9일 브리핑에서 원전 위조부품 사건의 신고리 3, 4호기에 대한 추가 조사와 밀양송전탑 사태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며.
◇…“따끔한 정도를 넘어 ‘갑의 눈물’이 나도 여러번 날 정도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하겠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전 위조부품 파문과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논란과 관련해 관련 기관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 총리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원전 부품 납품비리에 이어 또 다시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터진 것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 밀양시 송전탑 건설 재개 관련 중재안을 최종 논의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한국전력과 밀양시 주민은 29일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조경태 소위원장이 중재안 합의가 성사된 뒤 주민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 노진환 myfixer@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밀양송전탑 공사 논란과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40일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강창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산업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간의 밀양 송전탑 건설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 밀양시 송전탑 건설 재개 관련 중재안을 최종 논의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한국전력과 밀양군 주민은 29일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조경태 소위원장이 합의문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노진환 myfixer@
밀양송전탑 건설 공사가 재개 10일만에 일시 중단되고 대안 송전방식을 찾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에 참석, 밀양송전탑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합의했다.
산업위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과 조인국 한국전력공사 국내 부사장이 29일 오전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국회는 이날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와 지역 주민 간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