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2개월 연기에 대해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면서 시행한 조치"라며 "정부...
아르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규정에서 벗어난 군대 배치가 이뤄졌다”라며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쿠데타에 맞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식에 무리요 광장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쿠데타 세력은 광장에 몰려온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를 쓰기도 했다.
이날 쿠데타는 볼리비아...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민들이 맞서달라”며 호소했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군부 핵심 지도부는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 현지 TV 방송 매체들은 매우 급했던 당시 상황을 생중계했다.
무장한 볼리비아군 장병들은 이날 오후 탱크와 장갑차 등을...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대사관 측은 “캐나다의 인·태 전략은 한국을 양국과 전 세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주의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번영을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몬트리올함을 비롯한 캐나다 군함의 한국 입항은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전략적·외교적·군사적 관심도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그러면서 "루즈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인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내외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골자인 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돌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6‧25전쟁...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그러면서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면서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고,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도...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2등급으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다. 민주당은 이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입장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의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대표 변호사는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먼저 '현장'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발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이다.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에 대해 "(국회 내에서)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면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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