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 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직장동료 B 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B 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다른...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A 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형에 처해 생명...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원장 A 씨와 병원 행정부장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들과 직원 가족, 지인 등의 본인부담금을 202회에 걸쳐 총 379만2400원을 할인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민유숙 대법관이 45억716만 원, 노정희 대법관 39억7928만 원, 김재형 대법관 38억4834만 원, 조재형 대법관 31억2851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천대엽 대법관은 3억308만 원으로 대법관뿐만 아니라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4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2억9994만 원으로 전년보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아 전주의 이설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 직원들은 본주와 지주(본주를 지지하는...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목사의 행동은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고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일 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 후보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한 아파트에서 B 씨가 후진하다 사고를 내자 대신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경비 초소 앞까지 차량을 옮겼다.
이후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파출소에 임의동행됐다. 그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IG넥스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IG넥스원은 2012년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소부대 무전기 체계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2015~2016년 진행된 운용시험평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기초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대한민국과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9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A 씨는 법원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게 사진이 촬영됐다.
A 씨는 "수사관에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않자 2014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전신 형태의 성행위도구’인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은 관세법상...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극단 연극배우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다루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재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경선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를 고용해 선거사무원으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상습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장인 장 선수도 다른 선수들이 후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면서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20만여 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0분경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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