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 소홀로 함께 기소된 학원장 B(58)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17년 2월 강당에서 뛰어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C(당시 5세) 군을 병원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12월 한전KDN이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기관 발주 SW 사업 참여 금지를 골자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의 내용 수정을 청탁하기 위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2017년 전공의 A 씨 등 7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술보조와 환자 치료, 회진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굴이나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안산튼튼병원장 안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튼튼병원은 실제 소유주인 의사 박모 씨가 2008년부터 개설해 운영하던 곳으로 안 씨는 2012년 8월부터 단독명의를 넘겨받았다.
박 씨는 안산을 시작으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9)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들여온 나미노우에호를 세월호로 등록하고 진행한 증·개축 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담당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와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해...
▲박문옥 씨 별세, 박원호(큐에스종합물류 이사)·강호(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 부장) 씨 부친상 = 20일, 서울 구로고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오전 8시, 070-7606-4197
▲정순열 씨 별세, 문병훈·병호(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씨 모친상, 임성희·민유숙(대법관) 씨 시모상 = 20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4층 VIP장궁, 발인 22일 오전, 062-250-4413...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김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11월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전환한 법인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더불어 법인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5년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두 달간 사귄 A(당시 29세)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사실을 녹음한 통화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너 하나 얼굴 못...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의 한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양 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후 양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업체인 다른 성형쇼핑몰의 운영자(대표이사) 진모(46)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2013년 12월~2016년 6월까지 성형쇼핑몰을 통해 43개 병원에 5만여 명의 환자를 유인ㆍ알선하고, 대가로 6억여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는 2015년 9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다음 달 26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씨에게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43) 씨는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진 씨는 2013년 12월~2016년 6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43개 병원에 5만여...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윤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씨는 2017년 9월 야외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윤 씨는 다음날 정오께 발코니에서 알몸 상태로 3~4분 가량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미신고 외국환거래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 시기인 2008~2009년에 무허가 외국자본거래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왕사가 전 총무스님의 유족 남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왕사는 2007~2009년 한 전각의 총무스님을 지낸 변모 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3000만 원과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1억25000만 원 등 총 1억7600만 원은 사찰의...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씨가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씨는 2017년 11월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지진 사태와 관련해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목사가 라디오방송에서 “무당인가 그랬어요”라고 말하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8월 출산 예정일을 5개월여 앞두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A 씨는 2012년 1월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 분만으로 출산하던 중 태아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의 부친은 1950년 9월 전투 중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 씨는 2000년 12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6...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손모 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당구 관련 온라인 강의 동영상 제공, 당구용품 제조 등의 사업을 하는 손 씨는 카카오를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 씨는 유명 당구 선수 출신 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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