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제와 민생법안, 예산 논의하는 당연한 일을 생색내듯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이어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으로 보기 드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예산 정국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기존에 합의한 30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정쟁 본회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한 본회의는 그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 독주도 끝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청년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호현 실장은 "무엇보다도 선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지역 사회에 깊은 감사한다"라며 "건설 과정에서 항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분들과의 원만한 협력 및 주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망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홍 원내대표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혁신의 시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천이 마무리되려면 빨라야 내년 2월이고 그 전에 인적 쇄신 등이 마무리될 시점”이라며 “정치개혁의 시간이...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유례없는 경제 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혁신위는 여러 차례 R&D 체계 개선과 민생 경제를 강조해온 바 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13일 “R&D와 관련된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혁신위는 ‘조기 해체설’, ‘회의 중단설’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었지만, 다음...
대통령실은 이에 "외교가 민생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께 보고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권에서 순방 비용을 두고 비판하자, 투자 유치 사례로 대응한 셈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통해...
그러면서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정략적 포퓰리즘은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을 만난 뒤 혁신위는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보완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그 자리에서 R&D 거버넌스 체계 개선 등 구체적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인 위원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주에 대덕을 가서 R&D와 민생(을 살피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의석을 믿고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정상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데 대해 정부여당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목매지 말고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