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뒷전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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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그럼에도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이슈에 묻혀, 지난해 말까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민생법안 뒷전’ 행태는 계속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2121건이지만 해를 넘어온 계류 법안은 7959건에 달한다.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강강사법과...

2018-01-02 10:39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입법 활동으로 민생을 뒷받침하는 게 국회의 일 가운데 하나라면, 지금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태업한 국회’ ‘일해야 하는 국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서둘러, 심의 테이블에도 못 오르고 폐기되는 법안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들어 접수된 법안은 총 9961건이고 이 중 원안...

2017-11-23 10:52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법안 통과에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더불어민주당마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고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어 입법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가동해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주택법’...

2017-09-15 10:17
우원식 “한국당, 대정부질문 참석할 권리 없어"

이어 그는 "한국당은 안보ㆍ민심에는 뒷전이면서 방송 적폐와 한몸으로 당력을 현 정부의 몰락에만 쏟는 한국당은 엄중한 안보와 민생위기 앞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정상화, 국정 협조가 무슨 맛집도 아니고 하고...

2017-09-11 10:50
중반 접어든 6월 임시회… 개혁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이러한 상황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회 처리를 다짐했던 민생 개혁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원내 5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2017-06-12 10:57
사라진 당정청 고리…'정당정책협의회' 대안 있지만 가동은 미지수

각 정당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의 법안이나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당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3월 국회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2017-03-17 10:28
‘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최진 세한대 부총장은 “지금 특검이나 헌재 판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대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국회는 뒷전”이라며 “정치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서 정책이나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권바람이 더 세질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민생 문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정치권의) 대선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2-15 10:48
[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개혁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도 대선 구도의 프레임 경쟁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탄핵정국 속에 열린 임시국회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2017-02-07 10:57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각 당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법안 처리는 더욱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많은 대선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대선경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경선 룰을 확정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르면 2~3월 중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2017-01-10 10:20
더민주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야"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 권한대행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미명 하에 박근혜 2기 집권연장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정부질문 불참, 과도한 대통령급 의전,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까지 민생은 뒷전이고, 막무가내 행보로 국민 분노만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한ㆍ일...

2016-12-18 12:52
[데스크칼럼] 파부침주(破釜沈舟) 외친 중소기업인

특히 내년 상반기는 최순실 사태 장기화와 이른 대선 정국으로 자칫 정치권이 민생을 뒷전으로 두고 정권 잡기에 혈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정부는 서로 합심해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데 온 힘을 실어야 한다. 다가오는 2017년은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이다. 붉은 닭은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2016-12-15 11:06
‘경제 위기론’ 부추기면서 경제 살리는 법 외면하는 野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이 경제 불안을 부추기며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성하면서도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말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4-22 13:46
[전문] 안철수 기자회견 통해 '야권통합' 거부…“목표는 기득권 양당체제 깨는 것”

이번 선거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또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명예와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펼칠 것인지,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외교를 묵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말로만 안보를 앞세우는 정당과 안보는 늘 뒷전인 정당에게 계속 나라를 맡길 것인지...

2016-03-06 16:00
[노사정 대타협]원유철 “한노총 결단 존경과 감사…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답답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어이 정종섭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역사상 최초이다. 민생개혁이 뒷전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안 철회해 민생국감과 민생국회에 집중하시기를 제안드린다”고 언급했다.

2015-09-15 09:40
김무성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전문

민생 챙기기, 국민 상생과 통합, 당의 변화와 혁신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당 대표로서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오로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매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2015-07-13 10:13
“청년일자리법만이라도” 박대통령 읍소 무시한 국회

“오랫동안 계류된 민생법안의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읍소했다. 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사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박...

2015-05-29 17:13
해넘긴 14개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번주 샅바싸움 전망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막바지 단계인 이번 주에 이른바 ‘이월’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핵심법안으로 설정한 30개 가운데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지난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법안을 말한다. 14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2015-01-04 10:41
미국인 최대 걱정거리 ‘정보유출’… 중국인 최대 걱정거리는? “의외네”

응답자의 58%는 공직자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상부만 신경쓴다면서, 그 점이 자신의 관직에 관한 관료들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는 ‘처벌받지 않는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뢰 하락의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49%는 중국 사회의 ‘방관자’ 신드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방관자 신드롬은 간략히 말해...

2014-10-29 16:50
[규제개혁 2차회의]1차 규제개혁 과제 58건 중 48건 완료?

세월호 특별법에 발묶여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리면서 국회가 규제개혁 조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다”고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해 줄 것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항만...

2014-09-04 10:38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불투명… 민생법안 또 뒷전

청문회 출석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첫날인 18일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늦어도 11일 중으로 증인 명단을 확정해야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세월호 논의가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늦어진 민생법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을 포함해 총 7646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2014-08-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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