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달라”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6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음날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청하는 민생법안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는 25일 처리키로...
황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자치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개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2년차로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2개의 축이 맞아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당·정·청이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경제 실체가 모호한 유령 정부”라고 혹평하면서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예산에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선 때 공약한 복지공약과 민생공약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여야가 함께 약속한 기초자치제 공천 폐지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민주당은 KBS·MB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관련법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현안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합의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도 지난 4월 가동했으나 핵심 쟁점에서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내에...
◇경제활성화 주도할 민생법안도 국회서 ‘쿨쿨’ = 오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여밖에 안 남았지만 현재 기재위에서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민생 법안들은 무기한 표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서민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관련 법안 심사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여야 간 대립 쟁점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민생안정·부정부패 청산·민주회복·남북관계 개선을 4대 목표도 정했다. 이 중에서 특히 2번째 목표인 ‘부정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4·11 부정선거 및 디도스테러 △MB 내곡동 사저 및 삼청동 안가 문제 △BBK 가짜편지 △MB 친인척 비리 △파이시티인허가 불법대선자금 △SLS구명로비 및 CNK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 민생공약실천특위경제민주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고문은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잘 가꿔온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권 후보로 안철수 서울대 교수도 빼놓을 수 없다. 안...
19대 총선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이 의장은 “특위 산하에 △민생안정 △좋은 일자리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 5대 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당의 공약을 단지 선거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렇지 않다고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해...
인선했다”면서 특위 산하 5개 본부의 본부장과 인적구성 현황을 발표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권 주자인 문 고문과 정세균 상임고문은 각각 좋은일자리 본부장과 경제민주화 본부장을 맡았다.
박 최고위원은 민생안정 본부장을, 김한길 전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 본부장을 맡게 됐다. 한반도 평화 본부장에는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내정됐다. 모두...
탄력세율 신축적 운영 △원유 수입 할당관세 인하(3% → 0%, 리터당 21원 인하 효과) △정유 4사에 대한 유가청문회 실시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해 물가, 부채, 원고 등 5중고를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도 보다 체계화, 현실화하기로 했다.
탄력세율 신축적 운영 △원유 수입 할당관세 인하(3% → 0%, 리터당 21원 인하 효과) △정유 4사에 대한 유가청문회 실시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해 물가, 부채, 원고 등 5중고를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도 보다 체계화,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니라 경제 협력 계기를 만들어 통일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최문순 강원지사가 평창 올림픽 유치의 중심에 있었고 이광재 전 지사가 유치환경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민생, 통일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당 동계올림픽유치특위를 지원특위로 바꿔 전국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현재 정책위의장 외에도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 TF 위원, 법사위 간사,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 등 중요 직함을 줄줄이 거머쥐고 있다.
△경남 창녕(51) △경희대 지리학과 △서강대 언론대학원 △MBC 앵커, 경제부장 △17, 18대 의원 △열린우리당 대변인 및 의장 비서실장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지원실장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정책위...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민생특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즉시 발표하며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며 △3.22부동산 대책 같은 인위적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를 중단...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서민생활 안정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특위를 구성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요금과 등록금인상 억제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는 등 기름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또...
◇민주, 임차인 중심의 해법 들고 나와 = 민주당은 9일 오후 당 차원의 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 의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상한제 및 주택 바우처 도입, 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계약...
치솟는 전셋값으로 민생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가장 먼저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9일 오후 당 차원의 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 의원)가 나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골자로 하는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