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약 5만명 보육교사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추진하고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과 기관 평가·인증을 연계키로 했다.
◇ 공공의료 확충 =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절대...
해방 이후 정부는 돈이 많이 드는 진료사업보다는 전염병 관리에 주력했고 일반 환자 진료는 민간 의료 기관에 맡겼다.
공공병상은 주로 한센병, 결핵 등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경찰, 군인,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진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료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큰 홍역을...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모든 진료과에서 1인당 진료비가 상승했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비 비중도 2010년 16.9%(95억원)에서 2011년 17.4%(112억원)로 증가했다.
법인화 이후 의료서비스가 향상돼 전체 공공의료가 발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부에서는 재정자립을 요구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공공성 확대를 요구해 동전의 양면...
단일 병종으로는 무른 궤양이 1인당 3.1건의 진료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로는 만기매독(14만4000원), 항문·생식기의 사마귀(10만2000원)순이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성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성병대책은 에이즈 예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기획재정부는 최근 병원을 가지 않고도 화상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이 u-헬스(Health) 육성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기술 중심 논의에 그쳤고 의료 체계 등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나트륨 과잉 섭취로 고혈압 이외에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진료비는 계속 증가해 전체 진료비의 1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나트류 섭취로 인한 질병의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트륨 1일 섭취량을 3000mg(소금 7.5g)으로 낮출 경우 연간 의료비를 3조원 절감할 수 있는...
병원측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받는 등 총 3억13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인사특혜를 준 사실도 지적됐다. 정년이 지나 관리부장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해 같은 직책에 임용해 중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밖에 직원 복지용으로 골프회원권과 콘도를 구입한 뒤...
결국 우리가 진료비 내고 이상 없다고 나오자 마무리됐다.
-아이엄마 : 내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한 사람이 대여섯을 돌보니 쉽지 않다는 것 이해한다. 다만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므로 아이에게 애정을 쏟기 바라는 것이 엄마 심정이다. 어떤 엄마들은 교사들이 장갑끼고 귀저기 똥 닦는다고 뭐라 하는 엄마들도 있다. 애정을 주는 것은...
또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필수예방 접종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의료 기관도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저녁시간,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신고된 외국인 진료에 따른 총 진료수입은 1032억원으로 전년의 54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31만원으로 내국인의 96만원보다 많았다.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는 21명, 1000만원 이상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는 1732명이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김원종 국장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외국인...
또 결핵 전담 간호사가 배치돼 상담과 관리를 돕는 민간공공협력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전염성 결핵환자 중 치료 비순응자와 난치성 결핵(다제내성결핵) 환자에 대한 입원명령제도 강화된다.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세제지원 강화,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안정,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안정, 석유제품 및 공산품 가격 안정, 불공정거래 감시 및 경쟁확대, 주거비 안정, 통신비 안정, 보육시설이용료 및외래진료비 안정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 등 상승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실진료인원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42만2000원이었으며,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8만9000원, 종합병원 48만1000원, 병원 37만9000원, 의원12만8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보다 4.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최근 결혼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30대 임신부가 많아지고 임신...
최근 민영건강보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수가 기준과 진료비·보험금 청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의 '민영건강보험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민영건강보험은 진료수가 기준의 부재, 상환제, 각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관리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에 따르면 , 여성 탈모 환자는 73%로 남성 증가율(49%)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 실진료환자 수는 2001년 5713명에서 2008년 1만6624명으로 연평균 16.5%씩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은 화학염색제, 헤어제품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탈모가 된 상태에서도 잘못된...
못하는 민간 연구재단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해 사회에 환원해 국내 생명공학 연구기반 조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선천성 유전질환인 혈우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을 설립해 진료비 지원, 환자 조사 및 등록, 재활, 재단부설...
지난달 말 환자가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8대 종합병원의 부당 행위를 제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소비자원은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인천가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수면장애 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1년 5만1천명, 2005년 12만2천명, 2008년 22만8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8년간 4.5배 증가(연평균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2001년 대비 2008년...
한편 공공보험 보완형으로서의 민영보험을 운영중인데 환자가 직접 공보험 및 민간보험에 진료받은 내역을 제시해 진료비를 상환 받는 시스템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지불한 진료비 내역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프랑스가 보건의료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공보험의 수입원은 줄고 진료비는 올라갔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