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안] 친서민·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 잡기

복지 예산 늘었지만 SOC 줄어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1 예산안은 서민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월소득 450만원 이상과 600만원 이상 맞벌이 가구 지원에 각각 1조9346억원과 438억원이 지원된다.

36개월 미만 아동 가정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에도 989억원이 들어간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데는 2125억원이 투입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출산진료비 지원에 2500억원,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개편에 776억원, 노인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1642억원, 노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2조8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에 3883억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에 1002억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규 추진에 1244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인 86조3000억원으로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2% 가 늘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강화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방침이다.

2011년 총지출이 전년대비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p 낮게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GDP 대비 재정수지를 -2%로 전년대비 0.7%p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경기 회복 덕분이다. 법인세 등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SOC가 유일하다. 2011년 2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2%가 줄었다.

류성걸 차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SOC 분야 투자가 크게 늘었다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한 것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내년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4%대 성장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년 성장이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비해 세입이 줄면서 재정수지가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