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첫 50조…65세 이상 노인 35%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전체 진료비는 18조원(전체 진료비의 35.5%)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맞춤형 병원찾기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이 걸렸거나 의심되는 질환을 입력하면 센터가 평균 진료비용(전체 요양기관 및 병원 종류별)과 평균 진료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 밖에 다수 병원들과 센터가 제휴 관계를 맺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맹 병원의 진료비 및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맹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달 26일 흡연으로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84명에 대한 치료를 위해 건보공단 측이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지급한 진료비 537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정하고 담배회사에 이를 물어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필립모리스 등 3곳이다.
3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종합병원들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규모의 종합병원들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진료비가 평균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또한 정부가 의료법인에 수익사업을 열어준 것이 영리병원 도입의 전 단계라는 주장도 진료비를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
영리 추구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하는 등 과잉진료가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도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치과 임플란트 같은 비보험 진료시장의 경우 100개...
이어 그는 “특히, 보건소의 역할이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와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통계생산, 지역맞춤형 사업기획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획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다. 이달중 발표예정이지만...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한 점과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 조사 주제를 함께 발굴하는 등 실무적 접촉을 통해 얼마든지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장 교수는 “이 외에도 사회가 고령화된 것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와 민간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각 환자별 진료비 부담이 덜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목디스크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디스크’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150억원에서 2011년 1866억원으로 1.6배...
같은 초음파 진료를 받아도 만성신장질환이나 뇌경색증 환자들은 고가의 진료비 부담이 있지만 4대 중증질환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4대 중증질환이 대부분 민간 보험사 상품이라서 건강보험의 급여가 확대되면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어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은 부족하고 모든 것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범위도 현행 43개 상급종합병원·6개 항목에서 280개 종합병원·1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유가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가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시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하는 등의 대책도 7월 중 발표한다. 에너지와 주류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각각 10월과 12월에 발표,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생활비 부담을...
또 에너지(10월)·주류(12월) 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별 원가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먹거리 가격 안정유도, 주택바우처 도입,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비 부담 경감...
노조 관계자는 “김 지사는 남원의료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가 하면 사실상 인건비를 낮추고 진료비를 올려 민간병원 형태의 운영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로 끝이 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정 원장이 ‘재임명 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발언한 적이 있다며 재임 반대를 촉구했다.
노조는 갈등이 시작된 이후부터 매일...
주민들의 진료비를 높여서 운영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인력 등 지원의 손을 놓아버리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경험 없는 지방의료 원장이 부임한 요인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민간병...
하지만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인해 진료비 상승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의료집중화 등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공공병원을 개선하고 본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화, 연금 등 민간과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지만 중증질환 환자들의 필수의료 급여항목(MRI, 고가 항암제 등)이 확대된다해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의료비 체감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국민행복연금과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간 논의와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인천공항 등 지난 정부의 공기업 주식 매각이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의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공익성, 민간과의...
문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MRI·초음파·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부문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도 약속했다.
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상’라는 이름만 뺀 것으로, 이 제도를 모두 시행하기 위해선 최소...
안 후보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전환과 입원 진료비 본임부담률 최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