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병력 철수에 따른 전쟁수행 비용 절감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감축된다.
인건비와 군수조달 등의 기본예산이 5530억달러로 2010회계연도의 의회 승인 예산 대비로 4% 증액됐다.
하지만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전쟁 등 해외 전비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이 6706억달러로 3%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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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통신은 도하라운드 무역협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글로벌 경제 회복, 내년 7월 시작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라크, 이란 핵문제, 새로운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 여부, 남부 수단 분리 독립 등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대상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국방비 감축이다.
전문가들은 의회에서 국방비 삭감 논의 중 대부분이 군인수를 줄이고 각종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철군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내년 여름부터 철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군인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선거 전에도 미 의회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감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버니 프랭크(민주, 메사추세츠) 미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의원 57명은 지난달 국가재정책임 개혁위원회(NCFRR)에 서한을 보내 “7120억달러(약 793조1680억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삭감을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비용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프랭크...
그러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비세율 인상이 간 총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자민당이 제안한 10%를 참고로 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빌붙기 전략과 함께 소비세율 인상은 몇 년 후에나 적용된다고 강조해도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문제로 싸늘해졌던 미ㆍ일 관계가 지난달 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고 효순ㆍ미선 양의 6주기인 13일 추모 행사와 함께 촛불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요일인 14일에는 지난달 25일 분신 사망한 고 이병렬씨의 영결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15일 일요일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통일단체와 재야단체 등이 주최하는 각종 기념 행사와 함께 촛불집회가 열린다....
복지부문의 경우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복지투자가 축소됐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으로 국방비 예산도 감축됐다. 또 내년 예비비가 3000억원, 지방교부세가 3061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비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984억원 늘린 것을 비롯,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중규모 용수개발 300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