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예산삭감 논의 본격화되나

미 중간선거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지출 감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주한미군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인 ‘티파티’의 대표주자로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랜드 폴(켄터키) 당선자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시키든지 아니면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 ABC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ABC방송에 출연한 랜드 폴 당선자는 “유럽과 한국, 일본은 자신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군대를 고국으로 불러들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 중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를 강하게 비난하고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거 전에도 미 의회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감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버니 프랭크(민주, 메사추세츠) 미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의원 57명은 지난달 국가재정책임 개혁위원회(NCFRR)에 서한을 보내 “7120억달러(약 793조1680억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삭감을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비용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지난 7월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주한미군의 예산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