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은 국방 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2010년부터 미국이 방위비를 더 냈다는 점도 우리 측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에 맞춰 한국의 기여분을 늘려야 한다”...
공군 병력도 11만명(국방백서)에서 9만2000명으로 1만8000명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의 김성걸 박사는 “북한은 계속된 경제난에도 미사일 증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보고서는 확인하고 있다”면서 “남한과 주한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특정 비대칭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강화되는 국지도발 능력은 내부의 저항을...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 협력이 앞으로도 이뤄지겠지만 양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이들 협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복지정책 때문에 국방예산이 삭감됐다”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기지...
우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민간 인력을 거의 80만명 가까이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예산안에는 오는 2015년부터 시작되는 미군기지 폐쇄와 제반시설 감축 등을 위한 기금 24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헤이글 장관은 또 예산감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편성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물리적인 영향보다도 시퀘스터 논란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설명이다.
국내 증시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훈련이나 부대의 이동 같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이 파견한 군인을 즉각적으로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첫 해외 순방지를 유럽과 중동으로 전하면서 미국의...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시퀘스터로 인해 당장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군사 훈련이나 부대 이동 등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물리적인 영향보다도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첫...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시퀘스터 때문에 당장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군사 훈련이나 부대의 이동 같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물리적인 영향보다도 시퀘스터 논란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
미군의 안보 태세가 위태로워지고 교육·에너지·약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예전에 제시했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몇 개월 늦추고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할 시간을 벌자는 제안을 다시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한국 내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수정은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에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의 운용 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수는 오랜 기간 한미가 논의해온 주제로, 현재 약 3만명 수준으로 합의했다”며 “주한미군의 숫자는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한 것이지만 지역적인 수요도...
이 국방예산 감축은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밝힌 새 국방전략에서 “국내 재정상황과 이라크전 종전 등을 계기로 미군은 군살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방침을 바탕으로 짜여진 것이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병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이 수행되던 육군 병력을 2017년까지 49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49만명은 9.11 테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육군과 해병을 중심으로 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해외 주둔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밝혔다.
당초 미국은 1990년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른바 '두 개의 전쟁' 전략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이같은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따라 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 중국과 이란 등 중동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공군과 해군력을 증강하고 지상군 전력은 점차 줄여나가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밝혔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10년에 걸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한 지난 16일 “아시아는 미국의 최우선지역”이라며 “국방예산 감축에 아시아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병 2500여명 등 미군의 호주 배치 계획도 전했다.
미국의 개입을 가장 꺼리는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EAS에서 남중국해 논의를 꺼내려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전일...
또한 한국 기업들은 금년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09년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전력기술 분야에 관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의향서에...
그러나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TPP 참여 문제, 쇠고기 수입 개방 등의 구체적 진전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일본이 말만 앞세우면서 양국의 거리는 점차 넓혀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앞으로의 진전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오키나와현의 반발로 작년 5월 양국이 합의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3조6000억달러(약 409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 중단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조6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부유층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향후 12년간 4조달러(약 4318조원)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안보분야에서 전체 재정적자 감축분의 10분의 1인 4000억달러를 감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파네타는 하원 예산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예산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정흑자 달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