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발효…아시아 지역 가장 큰 피해

시퀘스터 피해, 즉각적이기보다 순차·점진적 영향…우려 점증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삭감 ‘시퀘스터(sequester)’가 1일(현지시간) 밤 11시59분부터 발표되는 가운데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시퀘스터로 인해 당장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군사 훈련이나 부대 이동 등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물리적인 영향보다도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를 유럽과 중동으로 정한 것 역시 시퀘스터와 맞물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빛바래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최근 11년 만에 증가한 것도 시퀘스터와 맞물리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20% 정도를 연방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워싱턴DC·메릴랜드주·버지니아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미국 주요 언론은 지목했다.

군부대가 많은 하와이와 알래스카에 타격이 예상되고 방위산업체들이 주로 자리잡은 뉴멕시코·켄터키 등 지역이 그 다음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꼽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퀘시터의 피해가 즉각적이기 보다는 순차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서 시퀘스터가 시행돼도 정부 기관들은 440만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임시 해고조치나 무급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무급 휴가를 부여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시퀘스터로 민간 업체와 맺은 계약이 무산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력 문제 때문에 세금 회피자들에 대한 대응이 둔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할 때 협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 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우려는 복잡한 예산 집행 절차로 인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시퀘스터로 인해 2013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까지 연방정부 예산 삭감 규모는 430억 달러 정도일 것으로 외신은 설명했다.

이는 연방정부 전체 예산이 3조7000억 달러인 데 비하면 미미한 규모라고 외신은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85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재계도 아직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는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과 세금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다섯 차례 대립하면서 일종의 ‘위기 피로증’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또 정치권의 막판 합의로 결국 시퀘스터를 피하더라도 3월 후반에 정부예산 시효가 완료되면 공공 기능 마비라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에서 시퀘스터의 악영향을 과장한 게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인 폭스뉴스는 예산 절감론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시퀘스터의 긍정적 효과로 마침내 정부가 불요불급한 부분을 축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관리들은 이미 콘퍼런스 지출을 줄이는 등 비싼 겉치레를 없애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퀘스터가 작동된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물을 수 없다면서 시퀘스터가 오래 지속될 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