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 현실화…전세계 파장 확산(종합)

시퀘스터 효과, 순차적·점진적 영향…아시아지역 최대 피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오후 8시30분께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를 발동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올 회계연도 말까지 850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 대표 등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그는 협상 뒤 기자회견에서 “시퀘스터의 타격이 즉각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중산층은 체계적으로 삶에 방해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서 전 세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훈련이나 부대의 이동 같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이 파견한 군인을 즉각적으로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첫 해외 순방지를 유럽과 중동으로 전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빛바래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최근 11년 만에 증가하면서 이같은 분위기와 맞물리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경제활동의 20%를 연방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워싱턴DC·메릴랜드주·버지니아주 등이 시퀘스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에 꼽혔다.

군부대가 많은 하와이와 알래스카, 방위산업체들이 주로 자리 잡은 뉴멕시코·켄터키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 기관들은 440만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임시 해고조치나 무급 휴가를 부여하려면 경과조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강제로 무급 휴가를 부여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시퀘스터 때문에 민간 업체와 맺은 계약이 무산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 문제 때문에 세금 회피자들에 대한 대응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할 때 협상력이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최대 공무원노조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앞으로 최대 22일의 무급휴가가 발생해 임금이 20%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AFGE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정부 부담금이 줄고 건강보험료 공제로 실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공무원 채용 역시 엄격해질 전망이다.

대니 워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감사관은 지난달 27일 각료들과 정부 기관장들에게 전달한 문서에서 “교육·회의·출장 등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새 인력을 채용하는 데 더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올해 회계연도에 줄어드는 돈은 430억 달러 정도라고 미국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85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삭감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 전체 예산은 3조7000억 달러다.

최근 의회조사국은 예산 자동삭감에도 많은 항목에서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연금·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의료보장)·식량보조·아동건강보험·무상 학비보조·근로소득지원세제 등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은퇴한 공무원의 연금수당과 군인 봉급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의회조사국은 덧붙였다.

금융시장과 재계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과 세금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 사이의 대립이 다섯 번째로 일종의 ‘위기 피로증’에 기인한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폴리티코가 지난달 28일 분석이다.

또 정치권의 막판 합의로 결국 시퀘스터를 피하더라도 3월 후반에 정부예산 시효가 완료되면 공공기능 마비라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에서 시퀘스터의 악영향을 과장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수성향인 폭스뉴스는 예산 절감론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시퀘스터의 긍정적 효과로 마침내 정부가 긴요하지 않은 부분을 축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관리들은 이미 콘퍼런스 지출을 줄이는 등 비싼 겉치레를 없애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시퀘스터가 작동된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 없다면서 시퀘스터가 오래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