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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3-12-01 07:38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 개념은 적용 법률이 ‘근로기준법’인지 ‘노동조합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같은 법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회사의 본부장‧실장‧파트장 등 상위 직급 관리자는 법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한...

2023-12-01 06:00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2023-11-30 17:26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이 시나리오를 위해 검찰은 발 빠르게 야권 예비선거에서 불거진 부정 의혹 조사에 나섰고, 친여 성향의 대법원 역시 여당이 제기한 예비선거 결과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은 이에 제재 재개를 거론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제재의 효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문이 확산하는 마당에 제재 재개는 부담이다. 주요 세력의 셈법이...

2023-11-28 05:00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정책이 대법원에서 막힐 수도 있죠. 앞서 호라시오 로사티 대법원장은 9월 페소를 외화로 대체하는 것은 위헌이며,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를 공용 화폐로 채택하는 게 공공재정 악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콰도르 역시...

2023-11-23 16:19
이석우 두나무 대표 연임 가닥…내달 임시 주총에서 최종 승인 예정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두나무 영업이익은 866억 원으로 작년 2분기 2781억 원보다 감소했다. 다만, 순이익은 1008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378억 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그간 두나무를 괴롭히던 사법 리스크도 해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1-22 17:20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미국 복권의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ㆍ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은 복표발매중개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에 대해 3년...

2023-11-20 10:00
‘소변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일본 맥주 303%↑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해 후 국내에서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벌어졌지만 점점 약화하는 추세다. 10월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8753t으로 지난해 동원 대비 9.4% 늘었고 수입액은 1734만8000달러로 23.6% 증가했다. 수입국별로 보면 일본 수입량이 7243t으로...

2023-11-16 09:50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요즈음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키즈라 불리는 판사들은 정치편향적 재판 지연과 상식 밖의 판결로 위선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정의라는 법관으로서의 자기애 결핍을 보여줌으로써 사법부 추락을 선도하고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듯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은 다 거짓말쟁이다.

2023-11-13 05:00
미국 민주당, ‘낙태권 쟁점‘ 주 선거 승리…“투표는 여론조사와 달라”

켄터키·오하이오·버지니아서 민주당 승리 미 대법원, 지난해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최근 여론 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유권자들이이 그의 의제와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2023-11-09 08:37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변호사법 위반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불법으로 결론이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보니 해외 사례를 참고해 데이터를 쌓아 놓으려는 의도"라며 "제도 도입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23-11-09 05:00
1년 남은 미 대선…‘30% 중도층’이 열쇠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 열쇠를 쥔 무당파·청년층 닛케이는 전체 유권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무당파층이 내년 대선의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구가 늘어난 메인과 네바다에서는 무당파 유권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들이 젊은 층을...

2023-11-05 17:04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에서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최대 2년 6개월,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2년 6개월에서 6년에 불과합니다.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법정형을...

2023-11-01 15:32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그 일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공백사태에 대해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멀쩡한 ‘정책 선택지’를 불구로 만든 기촉법 일몰 처리는 ‘정치권의...

2023-10-17 05:00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분들이 다수”라며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의...

2023-10-04 15:40
‘노재팬 끝’ 日 맥주, 수입산 1위 탈환…작년보다 238% 급증

2019년 7월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에 국내에서 일본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진 영향이 컸다. 그러다 일본 맥주는 2021년 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가 지난해 3위까지 회복했고, 올해 1위를 탈환했다.

2023-10-02 13:13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따르면 미국은 주(州)법 차원에서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절차나 시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관리·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문신 등 시술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시술...

2023-10-01 06:00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특정 정치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2023-09-30 11:10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대법원장 임명도 불가능해져 사법공백까지 예견된 상태다. 국회가 국가의 정상운영을 발목 잡는 ‘민폐 권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의사일정과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와...

2023-09-24 16:06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때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게 유 씨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23-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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