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유족의 고발 이후, 거의 2년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앞서 최근 발족한 진상조사위에는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박진우 현 경찰청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되어 공정성을...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가 당시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된 수압 상한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쐈던 살수차 ‘충남 살수 9호’는 당시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없어 경찰...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앞서 故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317일 간의 투병 끝에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이 집회도중 물대포에 쓰러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꿨습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백남기 씨의 최종 사망원인을 이 같이 변경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라고 결론을 수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317일 간의 투병 끝에 지난해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된 故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 같이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청년 실업자 김상복은 유치원을 나온 이후 줄곧 바빠도 여전히 학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에 허덕이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데, 어느 날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독립 열사 김상옥의 동상(銅像)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물대포를 맞는다. 그런데 엉뚱하게 김상옥 열사와 의열단 청년들의 독립 투쟁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또한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섰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 때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무 불성실 이행과 관련해 이진성 재판관과 더불어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해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합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특히, 이 가운데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으며...
한편 서울대학교 측은 지난 11일 교수와 직원 400여 명을 동원해 본관에서 150여 일째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퇴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측은 "직원들이 물대포를 쐈다"고 주장하고, 본부 측은 "학생들이 직원들에게 소화기 분말을 난사했다"며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런닝맨’ 제작진이 물대포를 맞으며 최근 논란을 언급했다.
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은 ‘런닝맨 시무식’ 편으로 2017년 신년 특집으로 펼쳐졌다. 이번 방송은 김종국, 송지효의 하차 소식이 전해진 뒤 이루어진 녹화분으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최후의 추첨 코너에서는 송지효가 목욕재계를 받게 될 첫 번째 주자로 뽑혔다. 송지효는 자신을 이을 두...
서울대병원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60여 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자체 조사결과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약 2만2000건이 열람됐으며, 이 가운데 백 씨 진료와 관련이 없는 의료인 60여 명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과 서울대병원 자체...
박 시장이 경찰 물대포 물공급을 거부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한 덕에 촛불 혁명이 가능했다는 질문에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대권 후보들을 평해달라는 요청에는 문재인은 “훌륭한 분”,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등은 “대선 후보 물망 오른 분들은 인생 내공과 궤적이 있다”, 김종인 대표는 “연세가 있지만 리더십을...
앞서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전인 2008년과 2012년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최고압력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물대포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9월 백 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박 시장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촛불행진이 이어지도록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제가 국민을 지키겠다”며 “경찰이 물대포를 쏘지 못하게 소방수 공급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대통령 퇴진을 지지하면서, 탄핵 이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정당과 의회제도가 민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