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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증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각종 공약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안을 두고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세부 일정을 잡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7-09-19 11:05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도 발목을 잡았다. 공약과는 달리 상당수의 인사가 이 원칙에 어긋나면서 ‘공약 파기’ 논란까지 일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란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이해를...

2017-08-16 10:36
우원식 “野 3당, 이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

우 원내대표는 또 “ 야3당의 묻지마 반대는 후안무치한 자가당착”이라며 “자신들의 대선공약과 같다는 걸 알면서도 뒤집으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경찰 인력 보강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 수사 약 3000명. 소방 인력 증원 연 3400명씩, 15년간 1만7000명씩, 이게 홍 대표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2017-07-19 10:21
[니톡내톡] 장병 월급 인상..."장병 월급, 당연히 올려줘야","국민부담도 생각해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을 시작으로 2020년엔 최저임금의 40%(약 54만원), 2022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67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액은 월 135만2230원으로, 장병 급여는 병장 계급 기준으로 현재 월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장병 월급 인상에...

2017-06-27 08:10
[서울시 생활권계획] 덮어놓고 상권 확대하다 문 닫는 가게만 늘어날까 우려

일각에서는 시의 생활권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없는 상황에서 상권만 늘릴 경우 낙후지역 내 유력 상업지역의 땅값만 올리고, 자칫 폐업을 늘리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상권 확대로 지역 균형?… “고민...

2017-06-08 11:10
[하유미의 고공비행] ‘걸음마 4차 산업’ 애플·구글 역전할 날 올까

5·9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국내 대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도 앞다퉈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관련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이미 시중에 판매되는...

2017-05-01 12:31
정치가 경제 휘두르는 '폴리코노미' 주목… 현대硏 '2017 韓 10대 트렌드'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원은 올해 대선에서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게 되면 경제가 정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공약 준비가 미비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선거 과정에서 나올 공약들이 미래 지향적이면서 지속...

2017-01-08 16:58
[2017예산안] 모든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전기차 등 보급에 3305억 투입

병사 봉급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군부대의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대를 보급해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 63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에어컨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2016-08-30 14:30
[코스닥 20주년] 열풍 뒤 역풍… 코스닥 발목잡는 테마주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시 IT와 인터넷 테마주들이 열풍을 몰고 온 것은 묻지마 투자 영향이 컸다”며 “관련 테마주들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떠났고, 코스닥시장은 한동안 극심한 침체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정치테마주 역시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본격적으로 정치테마주가 형성된 것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16대...

2016-06-28 11:04
[4.13총선]열세 후보들, ‘묻지마 공약’ 남발… 공약 검증제 도입 시급

4.13총선을 앞두고 열세에 놓인 후보들이 ‘한방’을 노린 터무니없는 공약을 쏟아내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서울 양천갑에서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를 상대로 고전 중인 더민주 황희 후보는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양천구청역 유치와 노면전차(경전철)인 트램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GTX의 경우 양천구청역을 지나려면...

2016-04-08 16:20
[배수경의 스크램블 톡] 미국, 왜 지금 사회주의인가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는 범죄가 만연, 미국에서 묻지마 총기사건이 끊임이 없는 이유일 거다. 사실 샌더스가 제안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돈줄과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전국민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다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2016-02-11 16:41
[카드뉴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김병원 당선… 임기 4년·연봉 7억2000만원

스베누 황효진 대표 “방송과 다른 점 있어… 미디어 미팅 가질 것” ‘강남 묻지마 폭행’ 부실 수사 논란에 경찰 재수사 “타임당 300만원” 타히티 지수에 스폰서 제안… 소속사 “수사 의뢰” 제주항공 이벤트 “서울-제주 7000원”… 예매 언제부터? [카드뉴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김병원 당선… 임기 4년·연봉 7억2000만원 농협중앙회장에...

2016-01-12 14:59
鄭 “친환경 무상급식 잔류농약 나와” … 朴 “등록금이 존경심 훼손 발언에 놀라”

두 후보와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서울시 안전대책, 개발공약,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쟁점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보였다. 정몽준 후보는 박 후보에게 다양한 공세를 펼치며 막판 역전극을 모색했다. 먼저 안전분야와 관련해 “서울시는 안전행정부 발표 서울은 안전관리 최하위 등급 받았다”면서 “서울의 15개 학교가...

2014-05-27 07:57
서울 발전상 차이 뚜렷… 鄭 “글로벌 랜드마크” vs 朴 “세계 최대 사회경제 수도로”

정 후보의 이러한 약속들을 ‘묻지마 개발공약’으로 비판하는 박 후보도 나름의 개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코엑스-한국전력공사·서울의료원 부지-잠실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56만㎡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보다 훨씬 큰 이 사업을 박 후보는 민자유치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 철거 예정인 서울역...

2014-05-22 09:23
무상복지·수조원 개발공약까지… 선거 뒤 ‘도로아미타불’ 가능성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공약이 또 다시 남발되고 있다. 여야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공약’에 따르면 각각 첫 번째로 내세운 ‘안전’ 관련 대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심성 복지공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채워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비를...

2014-05-12 08:35
[임유진의 정치inside]여야 무상경쟁에 멍드는 민심

여야는 ‘묻지마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까지 고민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급조성 복지 공약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전업주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누적 흑자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이...

2014-03-27 14:57
부동산 거래절벽…부처 조율 안된 설익은 대책이 혼란 가중

현오석 경제팀은 정치권이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설익을 대책을 묻지마식 발표를 해 왔다. 정부의 설익은 대책과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시장 혼란은 물론 기업인들도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하반기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조급증과...

2013-08-05 08:17
지역ㆍ민심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공약’…갈등 부추긴다

사업은 친수법과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물러섰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선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유·불리에 따라 공약이 엉켜버리면 지역민들이 보는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며 “더 좁은 지역단위로 가면 묻지마 공약이 더 남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라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11-21 14:25
[대선, 주가 그리고 테마주] "5년마다"… 정치테마주 올해도 ‘요동’

정동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륙철도 테마주’로 엮였던 폴캠, 미주레일, 세명전기 역시 ‘묻지마’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사돈의 조카’, ‘사위’, ‘대학동문’, ‘후원회 멤버’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가 관련 테마주로 엮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트라스BX는 이명박 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2012-11-20 10:37
재정부, 정치권 경제민주화 공약 반대 보고서 작성

하도급 부당인하, 담합 등 부당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거래의 배상금을 노린 ‘묻지마’식 소송이 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행위 집단소송제 도입, 담당행위 자진신고 감면제 축소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2012-11-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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