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권 개입이 은행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권 리스크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늘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 유임…업무 연속성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직무대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이번 인사에서 같은 자리에 정식으로 발령 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모수개혁만 하면 기금고갈(시기)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5년간 아예 논의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헛소리하려면 당을 떠나라. 보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문 전 대통령께서 정치가 너무 격화되고 특히 정치 언어랄까, 험한 말과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후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민주당, 제1당의 역할 매우 중요”“조국혁신당, 총선 약속 지켜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자신에게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되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대통령실...
팬덤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잘하는지 감시한다’고 했다”며 “팬덤의 대상인 정치인을 하나의 수단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빠’(문재인 지지세력)로 넘어와서는...
황 위원장은 “오랜만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뵈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며 “제가 당 원내대표를 할 때 한미 FTA와 국회선진화법 등 큰 사안을 많이 다뤘다”며 “당시 이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예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그는 “웬만하면 좋은 말씀을 듣고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었고 계속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때 그 내용으로 회고록을 내셨다.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자초위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 인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과 차기 전당대회 당...
국민의힘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정치를 재개할 경우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돼 차기 대권 도전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툭하면 명심을 앞세우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또 2014년 3월 26일 공산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새정치공산연합이 창당됐고, 2015년 12월 28일 당시 원짜이인(文在寅·문재인) 당시 대표 주도로 더불어공산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오후 3시 기준 해당 소개 페이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수정된 상태다. 설명 또한 "대한민국의 중도주의 및 자유주의 정당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언급된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영부인들 특검하자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안 하기 위한 방탄 발언"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했다. 제가 모셨던 이희호 여사도 유엔총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폐기됐다.
‘5·18 원포인트’ 개헌 논의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이에 대해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차담을 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법요식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실상 개헌을 주도할 이재명 대표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