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LH는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총 900억원(899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임직원 수가 6601명이므로, 1인당 1360만원씩 지급한 셈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빚이 56조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성과급 규모는 꾸준히 늘어났다. 2011년 1076억원으로 급상승한 것을 빼고는 규모가 꾸준히 커져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자산 매각 실적’에 따르면 LH 자산 중 2012년도에 매각된 자산은 토지와 주택을 합쳐 17조512억원으로, 2011년도 22조3800억원보다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까지의 실적도 9조8000억원에 그쳐 올해도 매각실적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8년 이후 계약한 30억원 이상 공사 628건 중 523건(83.2%)에서 총 2167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2조4062억1500만원의 공사비가 급등했다.
부문별로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330건의 공사 중 88.2%인 291건이 평균 4.5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9572억12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월미은하레일이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4년째 운행 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교통안전공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의 설계안전도 검사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됐으나 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SH공사 부채 및 이자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조8090억원이던 SH공사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8조7590억원으로 73.5% 늘어났다.
금융부채는 2008년 8조9466억원에서 올해 12조4545억원으로 39.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운영부채는 2008년 1조8624억원에서 201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15일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로 하는 6개 건설회사 컨소시엄이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제비용과 이익을 최대 20%(2619억 원)까지 인정하더라도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서울...
저소득층에 월세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위원장은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간첩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제2의 이석기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월권만 일삼는 무능한 조직에게 국가의 눈과 귀를 맡길 수는 없는 만큼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총에서 발언한 20명의 의원 중 15명 의원이 바로 보고하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처리에 찬성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박범계 전해철 문병호 이종걸 은수미 의원 등 5명이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워크숍은 오전에는 변재일이 국민여론과 정세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과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 개혁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 의원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과 개혁입법을...
당 전·월세대책 TF 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말로는 전·월세대책이지만 4·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했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
민주당은 28일 당내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을, 간사로는 윤후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 부의장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며 “다주택자에게 확보한 재원을...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해 “이제 와서 중소·중견기업을 핑계 대며 은근슬쩍 대기업을 끼워 넣는 행위는 명백한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추후 논의 과정에서 ‘제2의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하면서 우리당 국조위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당 국조특위 위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정·이 의원은 특위 위원을 전격 사퇴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 등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해 당연히 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
심리전단 요원 등 3인, 외부조력자 이모 등에 대해 재정 신청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는 특위 신경민 위원장, 김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의원,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최원식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제331조에 기업관련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관련 법령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의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김영록, 정세균, 유승희, 안규백, 추미애, 홍종학의원이 동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공격수를 중심으로 심재권 문병호 진선미 의원을 전면배치했다. 민주당은 대북정책과 관련 대화 추진을 압박하며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의 잇단 낙마에 날을 세웠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했다.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가의 근간을...
"과거 침략사에 대한 향수를 못 버리고 전쟁 전범들 위패에 머리를 숙인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다."
민주통합당,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5만엔 상당의 공물을 봉납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 각료들이 참배한 것을 규탄하며.
“조미(북한과 미국) 쌍방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