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 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129건을 포함해 총 135건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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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이렇게 많은 숙제 남겨두고…
제19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처리율(43.3%)을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국회로 남게됐다.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처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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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43.3%)을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국회로 남게 됐다. 19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의 무쟁점법안을 포함해 130여 개 법안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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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란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오늘(19일) 오전 10시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합니다. ‘신해철법’으로...
이어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ㆍ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각자 자신만의 셈범에 몰두한 나머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 근로자의 보호망을 강화시켜 줄 무쟁점법안마저 가차없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쟁점 법안의 의결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연계해...
여야 3당은 15일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능한 한 최대 12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임위 분할과 관련 상임위 통폐합을 조속히 논의해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달말 출범하는 20대 국회 원(院) 구성에...
10대 개혁과제로 △예측 가능한 '캘린더 국회' △매달 셋째·넷째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및 무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 제도화 △상임위·본회의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위헌 소지 해소 △국회 의정활동 투명화 △회의 속기록 100% 실시간 공개 △비윤리적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처리 강화 △국회 정책연구기관 설립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17일 오전 10시 잠정적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93개 법안 중 25개 정도는 무쟁점 법안이라 그냥 하면 된다”며 “상임위는 오전부터 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오후 3시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 28건이 미상정 법안이고 이중 11개가 무쟁점 법안”이라면서 “각 당의 입장이 선거전 입장으로 추측되지만 (19대 국회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논의해 처리가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4.13총선은) 어느 정당이 승리했다 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19대 국회가 40일 정도 남아있다. 40일 남은 19대 국회를 이대로...
국회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원구성도 벌써부터 진통을 예고한다.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제1당이 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여야가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출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