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문예체교육 강화 등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과 계획들을 적극 추진 등 ‘곽노현표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석방 직후 업무에 복귀하자 마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부터 했다. 당시 학교폭력 문제 등이 불거지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던 이대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0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른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내 급식 운영학교 1198개교를 대상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 등의 각종 성분과 미생물 14항목 3476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보육비 지원, 무상급식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0.5%포인트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낮추는 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더 큰 리스크로...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2.6%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소비자물가와 대해서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영향으로 2.6%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했다”며 “그러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그러나 무상급식·무상보육 시행에 의한 착시효과를 제거한 실제 상승률은 3.2%라고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는 전달보다 0.1% 높아진 수치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공약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정년연장 등의 노동공약’을 52.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증세’(17.0%), ‘무상보육·급식·의료 등 복지 강화’(13.0%)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19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도 가장 많은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성...
새누리당은 초등학교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추가로 1조4000여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시·도별, 지역별 실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심신발달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교육 기능...
1% 내렸다. 다만 무상급식 시행으로 채소 수요가 늘면서 채소류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전월(-2.5%)보다 확대됐다.
서울·부산·광주·대전시 등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전력·수도·가스는 10.8% 올랐다. 서비스는 1.3% 올라 전월 상승률과 같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6% 올라 4개월 연속 전달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외식산업 발전 등으로 식자재 공급업체가 증가해 식자재의 비위생적 관리, 원산지 거짓표시, 잔류농약 검출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5000여 업체 중 20개소 내외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현판을...
무상급식을 두고는 입장차가 뚜렷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에서 아예 무상급식 부분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대학 공약은 등록금 경감 대책과 학자금 대출 지원에 무게가 실렸다.
새누리당은 우선 등록금 부담...
이어 “(민주통합당 김진표 후보는 ) 정치관록이 높지만 말바꾸기, 정책바꾸기가 심하다”며“교육부장관 시절 전세계에서 학생들이 밥 먹는 것을 나라에서 해결해 주는 곳 없다고 비판했다가 2009년 부터 무상급식 전도사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후보는 공약으로 내건 의회제도 개선에 대해 “정기국회이외에 임시국회로 2·4·6월의 1일에 자동 개회되지만...
그는 “정치의 순리로 보면 여당이 잘하면 야당은 절대로 정권을 잡을 기회가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 2010년 지방선거 부터 지난해 4·27 분당을 선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리 다 패했다”고 짚었다.
경제민주화 개념을 삽입한 새누리당의 새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쇄신방향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여·야 이견 =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주장이 나왔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새누리당은 ‘조건부 찬성’이다. 유치원까지 실시하려면 추가로 1조4000여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시·도별, 지역별 실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또 그는 “아이들의 돌봄, 보육, 건강, 친환경무상급식, 안전 등 어린이 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하는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젊은광명 프로젝트’ 공약을 설명했다.
‘싱싱한 정치’를 모토로 내세운 이 후보는 “젊지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이끌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복지 정책 관련주는 수혜 전망
반면 무상급식과 보육 관련주들은 정치권 공약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부자증세,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갈수록 ‘좌클릭’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쓴소리를 한 그였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결국 그의 소신발언이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정체성 시비로 비화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 안팎에선 한·미...
최근 복지 어젠다는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정치권의 복지정책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올해 예산의 절반 가량을 복지에 써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부담이고, 기업의 부담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5단체는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행...
◇ 복지·취약계층 지원=‘3+3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비 지원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