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가 현역 장교와 국내외 무기중개 브로커 등 10여 명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현역 중령 1명과 브로커 2명 등 3명은 군 검찰과 민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현역 장교는 방위사업청, 공군, 육군, 해군 장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에 적발된 현역 장교 중 방위사업청과 공군본부에...
또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학대로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고,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다.
송전탑 주변의 토지와 주택...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았던 이력과 탈세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3월 마지막 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추락하며 바닥을 찍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 등 안보위기가 지속되자 박 대통령은 특유의 강단으로 이를 정면 대응했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2008년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회계팀과 해상 초계기 도입에 연루된 또 다른 업체인 A 사에 검사와 수사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으나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위장전입,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보유 신고 누락 등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당 내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는 최근까지 “국방장관직을 한 치의 사심도 없이, 오로지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수행해서 국민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하겠다”...
현재 현 후보자는 ‘경제사령탑’에 걸맞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는 자원개발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은폐 의혹까지 나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청문회 파행을 겪었다가 이날 오전 속개한 남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관심사다. 대형 로펌 출신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 왔아 온 그가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중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건 김 후보자가 유일하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중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건 김 후보자가 유일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수십여 개에 달한다. 또 천안함 폭침 직후 골프를 치고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일본 온천 관광을 다녀왔던 내용이 밝혀지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한편,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33가지 의혹, 무기중개업체 고문을 지낸 점, 천안함 폭침사건 희생자 애도기간 중 골프를 치고 온천관광을 가는 등 어떠한 비리로도 건드릴 수 없는 ‘금광불괴’의 후보 같다”며 “청와대의 김 내정자 임명감행은 또 다른 정국경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리가 발생한 무기중개업체 고문직을 맡아 온 점,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김 후보자는 이 중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사실임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딱 두 개 성공했다”고 하는 등 황당한 답변을 내놔 비난을 자초했다.
민주통합당...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집중 난타 = 김 후보자는 “로비 활동을 했다면 당장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면서 “무기중개업체에 편향된 활동을 안 했다고 명예를 걸고 다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기수입 중개업체인 유비엔텍의 비상근 이사로 활동한 계기에 대해선 “합작회사 생산을 통해 국산전차의 부품조달을 해결하고 엔진생산...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유비엠텍 고문 시절 K2 파워팩 독일산 수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무기중개상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권유도...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 등 각종 지적이 이어지자 “그 중에는 제 불찰로 인해서 또는 실수로 인해 그러한 잘못이 나타났던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죄를 드렸다”며 “그러나 저는 일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고민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군 내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군 전역 후 비리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활동한 점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외국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한 자체가 국방부 장관으로 자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육군 K2전차의 엔진·변속기가 국내 개발에서 독일산 수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그는 청문회 전...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김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비리 무기중개업체 취업, 부동산 투기 등 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1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지명과 동시에 각종 의혹으로 여당 일각에서조차 자진 사퇴론이 제기됐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과 땅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대공사 리베이트 의혹에서부터 증여세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무기중개업체 고문 전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 김병관 장관 내정자를 ‘제2의 이동흡’이라고 칭하고 있다. 의혹에 대처하는 태도도 매우 흡사하다. 김병관 장관 후보자는 전혀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이동흡...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설·개편되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이 논란이 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청문회 불가’ 방침에 따라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