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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이초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무리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이초 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2023-07-20 17:22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중대 범죄인 만큼 입법과 제도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9 11:06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장 과정에...

2023-07-11 15:14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그 이후로도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모두 정계를 떠나거나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 스피커 역할을 그만두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07-06 15:04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조 교육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수학습...

2023-07-06 10:0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자유 포기 안 한다”…미국 독립기념일 특별기고

이란은 매일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는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곳”이라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한다면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전 세계 다른 자유국가에 맞서 무기를 드는 등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는 러시아가 유럽 더 깊숙이 들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직접 맞붙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04 08:22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해 같이 계신 분들이 무고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2023-06-26 14:58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흔히 형법상 무고죄를 생각하지만 무고죄는 공법관계에 적용되므로 사기업의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 신고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지 않은 편이다. 허위 신고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다....

2023-06-21 06:00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접대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검찰...

2023-06-20 16:17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무고한 이의 신상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는 심사를 거쳐 증거가 확실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공분할 일이긴 하지만 중대한 사건들이 많기에 현재만큼 알려지지 않고...

2023-06-19 15:56
도도맘 “강용석, 허위 고소 종용…합의금 5억 받는다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표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로 하여금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2023-06-16 10:52
[기자수첩]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

수많은 지지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무고한 사람 그만 괴롭히라’고 적힌 팻말도 들었다. 녹취록과 진술로 특정된 ‘돈봉투 의혹’ 연루자들의 수사는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읽힌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말도 설득력이 없긴 마찬가지다. 송 전 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3년째 진행 중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2023-06-16 06:00
송영길 2차 ‘셀프출석’도 문전박대…檢, 캠프 ‘돈줄’ 추적 박차

피켓에는 ‘공정과 상식을 잃은 검찰, 선택적수사 하지 말고 주가조작 녹취록 김건희도 소환조사하라’, ‘무고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송영길을 소환하십시오’라는 글귀가 적혔다. 검찰은 당시 캠프 관리 최종 책임자이자 대표로 선출돼 수혜자에 해당하는 송 전 대표를 당장 조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지난 5일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과...

2023-06-07 15:54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피켓에는 ‘공정과 상식을 잃은 검찰, 선택적수사 하지 말고 주가조작 녹취록 김건희도 소환조사하라’, ‘무고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송영길을 소환하십시오’라는 글귀가 적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해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당시 송 전 대표는 “모든 건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 수사하라고...

2023-06-07 10:56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댐 폭파 긴급회의 개최…“전쟁 후 중대 사건”

이어 “러시아의 침공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은 진실공방을 벌였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대사는 “러시아 점령군의 공격이다. 외부에서 폭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러시아가 폭탄 공격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인재가 발생했다”고...

2023-06-07 09:44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그는 이날 입장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녹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실제 한 페이지 이상의 대화 중 일부를 짜깁기한 것”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사냥하듯 구속하고 삶을 망쳐놓은 것이 훈장이 되는 시기가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범죄혐의를 수사해 증거가...

2023-05-25 15:29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교사를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와 교육당국도 논의에 나섰다. 23일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공동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2023-05-23 13:45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4·19혁명 기록물은 무고한 학생과 시민 186명이 사망하고 6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엄혹한 독재 치하에서도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시민들이 비폭력으로 끝까지 저항해 민주 정부의 열망을 실현한 역사를 기록한 의미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한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1894∼1895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당시...

2023-05-19 09:16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이 의원은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이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2023-05-15 13:57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그들의 증언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송암동’은 극영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관련자 취재와 사회고발이라는 액티비즘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선연히 살아 숨 쉬는 작품이다. 영상이나 문서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고스란히 반영한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를 섭외해...

2023-05-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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