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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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낙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낙태 사유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9명(9.5%)에 그쳤고, 나머지 86명(90.5%)은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2015-06-04 06:42
황인자, 임산부 공연장 무료·할인 이용 법안 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임산부가 공연물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공연장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연물의 종류와 감면률은 대통령령으로...

2015-03-13 20:59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한반도열차 시범운행 추진

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의 확대, 환경분야에서는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협력...

2015-01-19 10:57
청사 출입구에 점자안내판·자동출입문 설치 의무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후 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 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산후 조리업자와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또 산후 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2014-12-23 10:19
복지부, 산후조리원 3층이상 설치 금지 법안 마련키로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2014-12-16 08:06
산후조리시설에 '산후조리원' 명칭 안 써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 대신 '산후센터', '산후병동', '산후케어하우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2014-12-09 10:48
박 대통령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 첫 삽을 뜰 수 있어야”

아울러 ‘개성공단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서는 “정부·민간·국제기구 등의 인도적 지원이 중복 없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법제도 분과위의 ‘통일헌장 제정 추진방향’ 보고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일헌장이 국민에게 자긍심을 줘야 하며, 북한·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2014-10-13 21:26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원인은 독서실ㆍ고시원과 동급 안전기준 적용 탓?...실태 보니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07 07:53
산후조리원, 80% 3층이상 중고층에 위치…"화재 등 비상시 취약"

복지부도 화재 대비 등에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실태는 부실하다. 2013년 전체...

2014-10-06 11:12
아동학대 10건 중 4건은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4건은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로 판명한 사례의 40.0%인 25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1년(1만149건)에...

2013-07-03 15:43
입양숙려기간동안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 설명회를...

2013-04-07 12:00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상한액, 지역 따라 12배 차이

18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 상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구와 영등포구, 광진구로 분기별로 24만원이었다. 최저인 충북(분기별 2만원)의 12배에 달한다. 특별활동비는 서울 강남구가 월 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월 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용산구(12만원)와 양천구(12만원)...

2013-03-18 08:09
복지부,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현재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만 존재해 질병, 안전사고, 부당행위 등의 시설 이용 관련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따른...

2013-01-10 08:16
산후조리원 요금 왜 비싼가 봤더니…

5일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엄격해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협회측은 신생아 감염사고로 인한 감염관리는 현행법상 필요이상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신생아실에서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은 1일...

2012-09-05 09:49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복지부 “약사들께 감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 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과 외에도 △응급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등 총 8개의 복지부 소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05-03 08:31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망…생색만 내는 ‘국제원조’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 사업중 하나인 ‘모자보건센터 건립과 기능 개선’의 경우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페루·에티오피아 등에서 수행한 ‘모자보건센터’건립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 KOICA가 수행하고 있는...

2011-09-15 12:26
“후쿠시마 여성 모유에서 세슘 검출”

대표를 맡은 구누기타 나오키(거田尙樹)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여성들이)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을 흡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아가 마셔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여성들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에 반지름 30km 권역에 들어갔는지나 식생활 등을 조사했지만...

2011-06-07 20:42
산부인과학회,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상에 허용된 범위(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권고안 전문.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

2010-01-29 15:06
공중시설 주류판매, 음주행위 금지

변경하고, 영양사 관리규정을 식품위생법에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와함께 암, 모자보건, 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중복된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08-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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