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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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백ㆍ자복 무관하게 사기죄 처벌 '합헌'

반의사불벌죄란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자기의 사기 범행사실을 알렸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감형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2018-04-08 15:31
청주대 학생들 "조민기 사망 뒤 악플·비방 '2차 가해'…법적 대응할 것"

또한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진실을 가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에 해당한다. 성폭력 반대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졸업생 모임은 2차 가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법적 대응해 나갈...

2018-03-28 09:11
김흥국, 성폭행 주장 女에 '손해배상 청구+무고·명예훼손 고소'…"김흥국, 조만간 무혐의 나올 것"

가수 김흥국 측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3일 YTN Star에 따르면 김흥국 측은 "A씨에 대한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26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검찰에 고소장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김흥국에 대한 무혐의...

2018-03-23 16:4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시사쇼 김흥국·전소민 조재현·정상수 입건·'야망의 세월' 이명박 등

김흥국은 이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이어 "2년 만에 연락이 와서 조금 이상했다"며 "'회장님 그때 우리 좋은 사이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한 거 기억나시죠'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또 "지인을 통해 '김흥국 팬이니 한번만 만나게 해달라...

2018-03-23 15:01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먼저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2018-03-23 13:55
김흥국 심경고백 "(성폭행 피해 주장女가)나를 좋아한다며 술 안가리고 먹어…의도적이다"

김흥국은 이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이어 "2년 만에 연락이 와서 조금 이상했다"며 "'회장님 그때 우리 좋은 사이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한 거 기억나시죠'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또 "지인을 통해 '김흥국 팬이니 한번만 만나게...

2018-03-23 07:3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03-22 16:06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 피해 주장 여성, 검찰에 고소장 제출…결국 법적공방으로

서울동부지검은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 씨가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2018-03-22 10:00
'성폭행 의혹' 김흥국, 방송 활동 '빨간불'…'차트밖1위'-'성공의 한수' 편집·하차 논의

김흥국 측 관계자는 "다음 주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예정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상대방에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라며 "보험사에서도 과도한 영업행위로 물의를 일으켜서 해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제보 역시 확보 중이다. 물적 증거가 있는데...

2018-03-16 14:02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2018-03-08 11:00
'여성의 날 110주년' 여성변호사회 "미투 운동 지지" 선언… 법률 지원 검토

여변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명예훼손죄 개선방안, 2차 피해 방지방안 등을 발표한다.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기 전에 기획된 행사지만 최근 현안에 맞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언론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맞닥뜨리는 피해에...

2018-03-08 10:38
최교일, '서지현 사건' 반박 "서지현 검사가 문제제기 원치 않아… 임은정 검사 호통친 적 없다"

최교일 의원은 일부 언론이 자신을 성추행 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제가 이 사실을 알면서 은폐했다고 하는 건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교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4년간 같이 근무한 검사가 제가 4년 동안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통상 화를 내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해 아무리 생각해도...

2018-02-01 11:06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한 '인천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털기 극심… 얼굴ㆍSNS 공개돼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A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로 최초 유포자를 입건할...

2018-01-09 17:08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 '석궁 테러' 변호사 선임 이상호·김광석 형 고소

故 가수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52) 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박훈(51) 변호사를 선임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유족 측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훈 변호사는 2007년 '석궁 테러' 를 저지른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해 주목받기도 했다....

2017-11-10 09:34
"현대카드 성폭행 피해자, 사건당시 남친으로 착각"… '한샘ㆍ현대카드 성폭행' 같은 변호사가 맡는다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회사 내부 조사는 물론 전문 외부업체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거쳤다. 사 측은 성폭행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현재 현대카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2017-11-08 11:24
송선미 측, 남편 사망에 공식 입장…“유산 분쟁 아닌 억울한 죽음”

또한 “유족들이 아직도 고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할아버지의 재산환수를 순수하게 돕던 고인이 마치 재산을 탐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오도된다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2017-10-26 17:57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고발

또 특위는 이 사건을 정진석 한국당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병행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제원 특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2017-10-15 15:37
맥도날드 “햄버거에 소독제 말도 안 돼”… 허위사실 유포 고소

한국맥도날드는 25일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행위자를 이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2017-09-25 15:45
박원순 “‘박원순 제압 문건’은 국기 흔든 사건, MB 철저히 수사해야”

그는 물증이 나온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 서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제압 문건’은 나와 가족에게도 엄청난 명예훼손이지만 시대의 불행이고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고 국가...

2017-09-22 10:27
검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 유포자 명예훼손 처벌

별 생각 없이 재미삼아 피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정보통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포자가 어린 학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모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진다. 실제로 동료 직원의 불륜관계가 거짓으로 기재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이...

2017-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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