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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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지인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만큼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통화를 마치고 곁에...

2021-01-24 09:00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자체 규정을 위반한 동료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A 씨 등은 함께 일하는 B 씨가...

2021-01-20 06:00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5억 원 미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비롯해 △살인·상해·강간 등 신체범죄 △업무방해 등 직무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 등 공직자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 인격범죄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일선청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일선 검찰청도 민원 안내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 사건, 수사중지 사건 기록 검토 부서를...

2021-01-07 14:58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2020-12-30 12:48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盧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유승민 "이러니 마리 '빵투아네트'…정부더러 아파트 만들라고 했나" 外D

않고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낙연 "전두환, 법원의 준엄한 심판…재판부 판결에 경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2020-12-01 11:00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조 차장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이번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2020-11-30 17:02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명예훼손' 1심 선고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전...

2020-11-30 13:26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녹음을 유포하면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다. 법안 반대 측 "무죄 입증할 방법 사라져…성범죄 피해자도 문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11-24 18:51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2020-11-19 15:26
‘에스파’ 카리나=유지민, 악성 루머 반대 주장 “모두에게 친절해”

이에 SM은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하는 이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로 고소했으며 향후 생성되는 악성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유지민은 ‘카리나’라는 활동명으로 SM의 새 걸그룹 ‘에스파’로 데뷔를 알렸다. SM에 따르면 카리나는 만 20세의 한국인 멤버로 보컬, 랩, 댄스 등 다재다능한 매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0-10-28 18:19
[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그러면서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위원회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10-26 16:01
SM 공식입장, 연습생 유지민 향한 악성 루머 유포에 “법적대응할 것”

이에 SM은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속 연습생 유지민에 대해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하는 이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로 고소했다. SM은 “이번 형사상 법적 조치 이후에도 루머를 생성, 조작하거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악성 루머를 게시·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5 17:41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현 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2020-10-07 09:25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 씨에게 비방의...

2020-10-06 16:53
[상보] 1년 6개월 구형받은 전두환, 1심 선고 11월 30일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전 씨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2020-10-05 19:38
[종합] 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변호인 “삼류소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씨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판에서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2020-10-05 17:15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씨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판에서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2020-10-05 15:58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2020-08-25 09:15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냐…서정협ㆍ박능후 고소할 것”

이들은 교내 척 확진자 확인 직후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당국 조사 협조 등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방명록 원본과 사본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2020-08-17 11:37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이용수 할머니 폭로에 '냄새난다'라던 김어준 경찰 조사 중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냄새가 난다'라며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어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어준은 5월 26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게 명백해...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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