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도 면직 가처분 신청 및 직장 내 갑질과 강요, 협박 등으로 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민원은 이 원장이 원아 외모 비하, 엄격한 졸업식 행사 연습, 학부모 문의와 관련해 경제 수준을 비하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간식과 점심이 부실하게 배식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돈가스 3㎏을 구매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2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자마자 신임 사무처장에 방통위 경력이 전무한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다음주 지명할 것으로...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며 맞서고 있어 후임 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은 한 위원장 면직을 재가했고, 용산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두고 한 위원장의 형법 위반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면직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민주당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시대구조개선법, 소위 방송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한상혁 ‘법적 투쟁’ 운운은 후안무치”“한상혁 퇴출 계기로 방통위 중립적 자세 가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노 위원장이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그간 의혹 제기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이유는 없다.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도 처리한다. 또 인사쇄신 등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의원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해 국민 공분을 키웠다. 전·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확산돼 민심이 들끓는 국면에 핵심 책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은 조속한 진화가 가장 급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의혹은 낯뜨거운 ‘방탄 면직’으로 덮을 수 없게 오히려 더 커지고...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 근거로 형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날인 31일에도 위원회의를 열고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관위는 다음 달 1일 이들의 면직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면직안 처리도 31일로 앞당겼다.
한편, 자녀 채용 때 일부 고위직 간부들의 동료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이날 추가로 제기됐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31일 회의를 마친 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 부분(면직 처분)에 대해 구제 수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에서는 면직...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경우 제평위 법정 기구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내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기를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있기에 연말까지 법제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업무와 근태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됐으며, 전 위원장은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은 7월 말까지가 각각 임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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