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보직자의 도리"라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함께...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사퇴해”, “김진표 사퇴해. 집에 가”, “자격 없다”며 고성을 질렀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늦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1명에 대한 면직 절차도 4일자로 완료된다. 공수처 검사는 신규 임용자와 처‧차장 포함 24명이 된다.
베트남에서는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2.5kg 이상의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지 언론은 A 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 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먼저 5일 자로 면직 처리된 김기흥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원년 멤버'다.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났다. 김 행정관은...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장과 함께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까지 모두 면직 처리됐다. 면직 이유와 후임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리 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중국 고위급 인사 해임으로는 석 달 새 두 번째다. 앞서 친강 외교부장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모습을 감췄다가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해임 이유를 두고 혼외관계설이 퍼지기도...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그는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주식 등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면직 처분자는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 정직자까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도 가능한 범위다. 금감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 총 5단계다.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추후 신용공여 부분에 대한 기관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검사...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며 “추후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만 최소 20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은 재가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등 안보와 관련한 이슈가 지속되며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장관이 방산 수출과 군사 외교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며 한미동맹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도 자녀 및 사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 씨는 7월 1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면직이 되면 공무원 연금 삭감은 물론 재임용 제재조차 받지 않게 된다. 선관위는 국민 공분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에...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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