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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공석 두 달 만에 임명
    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공석 두 달 만에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2024-02-20 18:11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2024-02-14 16:23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01년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3년)의 집행유예(5년)가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조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2024-02-14 14:00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명성을 올리고자 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
    2024-02-05 06:00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김 검사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자신의 출신 지역인 창원 주민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2024-01-30 14:21
  •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직원 40명이 참여한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성취도 및 참여도 평가를 통해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직위 해제된 1명은 3개월간의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직무 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2024-01-29 11:06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26.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2명)] 서울북부지검 △ 부부장 이대헌(李大憲) 부산서부지청 △ 검사 박영상(朴榮相) 의원면직 (16명) △ 최성완(崔盛椀) (서울고검 검사) △ 손우창(孫佑昌)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 이상현(李相賢) (경주지청 지청장) △ 김도연(金度延) (부산지검 형사1부장) △ 김영오(金泳吾) (광주지검 형사1부장) △ 류남경(柳南敬) (대구지검...
    2024-01-26 13:28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2024-01-10 11:00
  •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사탕수수당(3%),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없앤다.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아울러 양국 간 2002년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2024-01-09 09:24
  •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이틀 앞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국영 미사일 제조업체 임원 3명의 공직을 박탈했다. 지난해 11월과 7월에는 로켓군 소장과 정치위원이 각각 파면됐다. 지난해 8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리상푸 당시 중국 국방부장도 두 달 뒤 부장직과 중앙군사위 위원직에서 돌연 해임되며 면직을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2024-01-07 14:11
  •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는 것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한 장관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3-12-21 20:09
  •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총선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 장관을 공식 지명했다. 한 지명자는...
    2023-12-21 17:03
  • [속보]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속보]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2023-12-21 16:50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앞서 대통령실은 6일 현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공영방송 압박과 가짜뉴스 규제, 포털 관리 등을 강조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2023-12-13 10:54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강 의원은 "금전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6 15:06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대통령실은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3-12-06 14:11
  •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했고, 1일 면직된 지 5일 만에 공석을 채우는 인선이다.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10년 넘에 변호사,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2023-12-06 11:4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2023-12-04 10:29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2023-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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