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커피, 면세유 등 생필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14일 공정위 국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을 발생을 우려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생필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이 최종 확인될 경우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 담합에 적극 가담한 책임있는 임직원에...
훈령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거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포탈세액의 최고 5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런 행위를 방조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조세를 회피하려고 명의를 대여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벌금이 2000만원으로 늘고 법정신고기한...
아울러 소위는 이날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용·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시너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 세금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농협 조합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등을 위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가 생기면 농협중앙회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조합 주유소에 공급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중 정유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200여개의 상표를 NH-OIL로 바꿀 것"이라며 "올...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농업용 면세유를 통한 부당 환급을 통한 정유사의 폭리 의혹과 관련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폭리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신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신건 의원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23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정유사들이 농업용 면세유 환급과정에서 연 4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포착하고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신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면세유 환급과정에서 부당이득 편취와 정유사간 담합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나완배 GS칼텍스 사장, 신방호 현대오일뱅크 수석부사장, 박봉수 에일오일 수석부사장 등 4명이다.
증인 채택을 요청한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면세유 제도가 운영된 20여년간 정유사들은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취급 수수료를 농어민 등에게 전가해왔다"며 "국감에서 면세유 취급수수료의 산출방식과 근거 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사석유제품 유통과 같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주유소업자와 선박소유주 등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로 벌금을 물게 하고, 가짜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고추장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잠시 이번에는 면세유 불법 유통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농업인들에게만 싸게 공급하는 면세유를 화훼 유통업자에게 배정한 농협 직원을 업무상 배임증뢰죄 혐의로 잡아들인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연 4회 이상 면세유 공급과 사용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다만 조세 저항 등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과 농업 면세유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재정부가 이날 긴급 자료를 내놓고 윤영선 세제실장까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세제개편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와...
구체적으로 올 연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인 76개 감면제도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6~7개를 감면폐지 검토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인하 시기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는...
각종 유사석유 제품과 불법 유통 면세유, 석유제품 무자료 거래나 비정량 거래를 통한 유류세 탈루규모가 연간 1조8000억 원선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량내부에 유사석유 적발장비가 장착된 단속차량으로 미국,일본 등에서 특허를 받은 비노출검사 차량을 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 환경,에너지산업전에 출품하는 한편, 국내에서 이를 활용한 단속도...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적용대상이 기존 47종에서 4개가 늘어난 51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림특례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가 4개 추가돼 공포일인 30일부터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나 공용 부두운영회사의 부두 임대료를 탄력적인 적용 검토와 연안 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을 통해 내항 해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겨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국동 물류위원장은 "해운·항만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금융업계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내...
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켜 석유제품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 선박급유, 건설, 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규모가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어 석유제품...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가 생략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유가지원 기준을 1600원으로 내리고 면세유 공급을 확대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버스, 택시 등의 다른 물류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 국가세정의 전반적인 문제라며 100%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운송료 현실화 부분에서도 양측의 의견차이는 컸다. 화물연대측은 유류비 인상에 따라 운송비를 30...
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원돼 경유값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천800원 이상 오를 경우 추가 인상분의 50%가 지급되며 현행 면세유 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86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인 3만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영업자와 비슷한 수준인 월 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유값이 ℓ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 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는 농기계나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한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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