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같이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까지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마다 1개의 음압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맞춤형 보육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때처럼 본부 내 ‘상황 대응본부’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맞춤형보육 체계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야당 의원들이 시행 연기를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간부급을 포함해 과장과 사무관들이 맞춤형 보육에 투입되면서 일반적인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 상황이라 우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ㆍ입원돼 생계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아울러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보건복지부는 21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등록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지방의료원이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증가(입원 4000명, 외래 5만7000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이익이 증가한 의료원은 △군산(21억원) △영월(10억원)...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유가ㆍ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전반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축소가 우려됐으나, 30만명에 달하는 환자를 유치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환자수가 지난해 보다 29% 증가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225만원으로 전년...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후속대책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감염병 발생 때 중앙 지휘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메르스 사태 때 방역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문제는 24시간 감염병 신고 접수, 정보 수집, 즉각 지휘 통제를 담당하는 긴급상황센터(EOC)이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대한민국을 공황에 빠뜨린 지 20일로 1년이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8명의 사망자,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국가적 재난이었다.
우리 정부는 부실ㆍ뒷북 대응을 되풀이하며 ‘세계 2위 메르스 감염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취약한...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것은 의료수가 보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감염병 입원...
또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을 연달아 겪으면서 복지부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조직 혁신 출범식을 갖고 활력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올해 4월부터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브로커...
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될 위험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고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등 국내에 유입ㆍ확산될 가능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복지부는 유보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 며 “문제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전략은 1차 추진전략(2012~2016년)에 이은 후속 대책(2017년~2021년)이다.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감염병 대응책 연구개발(R&D)과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신·변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으로는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이 강화돼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명수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직장인 L(43) 씨가 22일 오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L 씨는 2월 17일부터 3월...
복지부는 해당 대학 출신에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별로 지정하고, 현재 610병상인 음압격리병상을 1434병상으로 2배 이상 대폭...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다.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은 2014년도와 같은 14.0시간이었다.
이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ㆍ장비ㆍ인력 확보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복지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지난 경험들을 교훈 삼아 새로운 조직문화 수립을 통해 내ㆍ외부 평가 및 직원 사기 제고를 위해 3일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출범 선언, 동호회 기타 연주, 조직문화 혁신방안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직문화 혁신 출범 선언은...
다만 그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원칙 범위 내에서라면 공익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문 이사장은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 방침이 정해지면 결정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취했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진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특히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경실련은 향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