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1년] 메르스에 뚫린 정부…‘메르스 후유증’ 현재진행형

(사진=뉴시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대한민국을 공황에 빠뜨린 지 20일로 1년이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8명의 사망자,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국가적 재난이었다.

우리 정부는 부실ㆍ뒷북 대응을 되풀이하며 ‘세계 2위 메르스 감염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와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 경제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관광업을 시작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내수가 크게 위축됐고 관광분야의 피해는 3조4000억으로 추산된다.

전염병 공포 속에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주저앉았고 국내총생산도 4조 원 안팎 줄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사회적 손실까지 합하면 적어도 6조 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민간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보건 당국의 연속된 부실 대응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1년 전인 5월 20일 최초 환자가 확진됐을 때 보건당국은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했다”며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서 보건당국은 첫 환자의 메르스 확진을 확인한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접촉자 480명 명단을 받았고 이 가운데 27명만 보건소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메르스의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상, 2m 이내 밀접 접촉시’ 감염된다는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태를 키웠다.

보건 당국은 5월 3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튿날 병원으로부터 노출 위험이 가장 큰 117명의 명단을 제출 받았다. 그러나 내부의 업무 혼선으로 자료 입력 담당부서에 전해지지 않았고, 결국 시ㆍ도에 명단이 통보되지 않아 격리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 90명 중 40명은 접촉자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이 됐고,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알고 난 뒤에도 병원 이름 공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19일 ‘한국의 메르스 사태 1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남아있는가’란 주제로 서울대에서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고 진단했다.

또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메르스를 통해 어떤 일이 왜 벌어졌고 문제는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온전하게 평가하고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메르스 사태가 정부 당국과 병원을 향한 국민의 원망과 실망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언론,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적 주체가 문제점을 적극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