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운관련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소유한 건물에 장관의 집무실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운빌딩 10층 99㎡ 면적의 업무공간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44만원, 관리비 75만원(부가세 별도)에 사용해왔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유관기관이 소유한...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도 아랑곳없이 공공기관에서 또다시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자정노력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강화한 낙하산 방지 대책을 내놓은 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요건에...
‘마피아(Mafia)’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범죄 조직. 자국에서 정치적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 미국 등의 대도시에서 마약과 도박, 금융 따위에 관련된 거대한 범죄 조직체’라고 정리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수부 마피아’ 집단의 온갖 부조리 관행이 언론에 폭로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란 말도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시절의 촛불시위를 떠올리며 성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초긴장 상태일 것입니다.
재난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이번 사건에 연결된 부패와 비리공무원들을 척결할 것이며, 세월호 오너 일가에 대한 재산몰수와 사법처리를 통해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내겠다고 굳게 약속할...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관료 + 마피아)를 비롯한 정·관계의 낙하산 인사의 심각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관피아 추방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인과 관료 낙하산이 서로를 암묵적인 공생 관계를 꾸리면서 비리와 부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피아의 경우 그들의 배경엔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가 있다.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공공기관장...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와의 전쟁이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관피아 척결을 위한 관료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료들에게 ‘셀프개혁’을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란 인식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관피아 방지 세트법안’ 발의를 앞둔 상태다. 민병두 의원 측은 1일 “관료는 심판이다....
같은 행시 출신이라도 대학이나 처음 발 딛은 부서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기막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폐쇄성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만들었다. 관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대통령과 정권은 잠시지만 공무원 조직은 영원하다’는 이 같은 인식을 깨기에는 관료사회의 벽이 두텁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라는 신조어가...
김 전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새누리당 부산 지배 25년, 그 부패·무능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일당 독재의 울타리 속에서 카르텔을 형성한 정치, 행정, 경제 마피아 세력을 타파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 “부산재난안전센터를 시장 직속으로 설립해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로 통용되는 민관유착이다. 실제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등 선박안전검사를 대행해 온 민간기관의 대표직은 대부분 퇴직 관료들이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정부의 제재를 방어하기 위해 민관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영입에 나서는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의 시작을 공무원 사회 개혁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정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해수부 마피아 조직인 ‘한국선급(비영리사단법인)’이 선박의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던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또 이러한 기관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며 낙하산 인사와...
지금 와서 ‘해수부 마피아’가 어쩌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설픈 일이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짧지 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다시 한번 강조하자. 행정과 정책과정을 단순하게 보지 마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울러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또 구조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공염불로 그친 가장 이유로는 규제 이득을 누리는 계층, 즉 관료, 이익집단, 노조 등의 반발을 지목했다. 그는 특히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산피아(산업부 마피아)’ 등의 낙하산 인사가 사실상의 관치 규제로 기업활동을 옭아매왔다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 잘못된 관행 철폐를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등 국가 시스템 개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계된 부처 장관이다.
정 총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지난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출범 이래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 독차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주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어서 해운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영입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주...
더욱이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가 관련 기관장을 꿰찬 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3일 한국해운조합 본부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세월호 등 여객선 운항관리 기록과 서류와...
이런 작업 속에 자연스럽게 개각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관행을 차단하는 인적 쇄신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사고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진 개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을 떼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연대’는 23일...
특히 여야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관료가 퇴직한 뒤 관련 기업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유착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각종 납품 비리나 대형 사고로도 이어지며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마피아로 비유된다.
24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여권 지도부 관계자는...
여기에 한국선급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해피아(해수부+마피아)’란 신조어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해수부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1년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5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경고 6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조치도 취했다”며 “한국선급에 검사...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은 마피아, 해피아
해양수산부의 은퇴 인사들이 과거 인맥을 이용해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 + 마피아)가 주목 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 선박회사의 문제를 넘어 부정부패로 얼룩진 해수부의 총체적 책임이라는 일각의 지적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산피아·에너지 마피아·국피아·교피아·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