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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장기 기숙형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유해약물...
    2023-05-09 14:0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새 전체 마약사범이 1만4123명에서 1만8395명으로 30%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154.6kg에서 804....
    2023-05-08 12:36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202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출소 두 달 만에...
    2023-05-07 13:11
  •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은 이들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강남 학원가에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라며 필로폰 성분 음료를 배포한 이들이 있었으며,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여 성폭행한 ‘그루밍 범죄’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2023-04-30 13:26
  • “미성년자가 음성적으로 사라진다”...다르덴 형제가 ‘토리와 로키타’ 찍은 이유
    “미성년자가 음성적으로 사라진다”...다르덴 형제가 ‘토리와 로키타’ 찍은 이유
    생활여건이 어려운 고국을 떠나 가까스로 벨기에에 도착하지만, 정식 체류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식당을 운영하는 남자의 마약 심부름까지 해가며 악착같이 현지에 적응하려 한다. 노동 비자가 나오지 않고 시간만 흐르자 로키타는 본격적으로 마약을 재배하는 불법 시설에 갇혀 일하게 되고, 토리는 그를 몰래 찾아다닌다. 생존문제 앞에서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2023-04-27 18:12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에게 ‘가격’은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할 요소가 못 된다. 마약상들에겐 초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중독자를 만들어내면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강남 학원가의 ‘공짜’ 마약 음료 유통도 마약상들에겐 중독자 양산을 위한 일종의 판촉 행사다. 한국에서 필로폰 투약비용이 2만~3만 원, 펜타닐이 1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단 건...
    2023-04-23 14:01
  •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소환 예정…경찰 “추가 조사 후 신병 처리 판단”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소환 예정…경찰 “추가 조사 후 신병 처리 판단”
    이달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의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소속사 UAA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인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며 “과거 해당 성분이...
    2023-04-18 17:41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2개였던 중독재활센터를 3개로 확대하고...
    2023-04-18 13:20
  • [특징주] 인벤티지랩, 尹 “마약 범죄 뿌리뽑겠다”...마약 중독 치료제 ‘IVL3004’ 임상 부각
    [특징주] 인벤티지랩, 尹 “마약 범죄 뿌리뽑겠다”...마약 중독 치료제 ‘IVL3004’ 임상 부각
    한편 인벤티지랩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및 LNP(지질나노입자)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 1월 호주 인체연구 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알코올 및 마약중독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IVL3004’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인벤티지랩에 따르면 기존 주사제와 동일한 약효를 유지하면서도 간독성, 구역, 두통, 현기증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 환자...
    2023-04-18 10:36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전국 최초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구축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4곳 중 서울 2곳은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2023-04-13 11:41
  • 유아인 측, ‘클럽 마약설’에 발끈…“법적 대응, 졸피뎀은 수면 목적”
    유아인 측, ‘클럽 마약설’에 발끈…“법적 대응, 졸피뎀은 수면 목적”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총 4종의...
    2023-04-12 16:48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에 마약 중독 치료 센터 등에서는 바, 콘서트, 파티, 클럽, 술집 등 타인이 음료에 약물을 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나 술을 마시지 말고, 특히 개봉된 음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잔을 두고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잔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면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도 얘기하죠....
    2023-04-10 16:07
  • [사설] 강남 학원가 스며든 마약 일망타진해야
    청소년 약물중독이 근절되지 않아 그러잖아도 걱정인 판국에 마약의 마수가 서울 강남 학원가의 길거리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피해 학생들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부모 마음이 오죽할까 싶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에 달한다. 2021년(1만6153명)...
    2023-04-07 06:56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문제는 국가 보건 질서를...
    2023-04-05 14:43
  •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 처장은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의 청소년 특화 재활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거주 재활프로그램, 치료공동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살폈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험의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위한 양국 전문기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재활 전문가 교류를 통해...
    2023-03-29 09:12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2023-03-23 16:38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2023-03-23 11:18
  • “연진아, 나 되게 신나”를 뛰어넘을 ‘더 글로리 시즌2’ 명대사 [요즘, 이거]
    “연진아, 나 되게 신나”를 뛰어넘을 ‘더 글로리 시즌2’ 명대사 [요즘, 이거]
    마약 중독자인 이사라 또한 찰진 멘트를 이어가는데요. 마약에 빠져있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과 성경 구절을 외치는 이상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죠. 시즌 2에서 이사라는 마약 복용 사실과 그림 탈세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초호화 변호인의 힘으로 구속을 면한 이사라는 자신만의 보복을 준비하는데요. 학폭 의혹을 덮기...
    2023-03-14 15:45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코카인은 정부가 지정한 강력한 마약에 해당합니다.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힙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심해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속사 UAA는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2023-03-02 15:48
  • 유아인, 프로포폴·대마에 이어 코카인·케타민까지…총 4가지 마약류 검출
    유아인, 프로포폴·대마에 이어 코카인·케타민까지…총 4가지 마약류 검출
    특히 코카인은 강력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켜 헤로인과 필로폰에 이어 3대 마약으로 꼽힌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케타민 처방 기록을 확보해 유아인이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3-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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