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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양진호 회장 조사 이틀째…오늘중 구속영장 신청
    한편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2018-11-08 09:06
  • 양진호, '심야조사 거부' 경찰 첫날 조사 5시간 만에 마쳐…오늘(8일) 오전 조사 재개
    양진호, '심야조사 거부' 경찰 첫날 조사 5시간 만에 마쳐…오늘(8일) 오전 조사 재개
    직원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 첫날 조사에서 심야조사를 거부하면서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첫날 조사를 끝내고 그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2018-11-08 07:49
  • 경찰 양진호 회장 체포, 7가지 혐의 적용…오피스텔 칩거 이유는?
    경찰 양진호 회장 체포, 7가지 혐의 적용…오피스텔 칩거 이유는?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일곱가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양진호 회장은 3년 전 직장 내에서 퇴사한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2018-11-07 16:19
  • [2018 국감] "2년 넘게 심리 중 형사 소송 1500여건"
    [2018 국감] "2년 넘게 심리 중 형사 소송 1500여건"
    형사재판 중 가장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은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174명, 서울남부지법 166명, 광주지법 132명 등 순이었다. 금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2018-10-23 15:36
  • 경찰, 필로폰 112kg 밀수조직 무더기 적발…역대 최대 규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장모(25)씨 등 대만 마약조직원 3명과 정모(32)씨 등 일본 마약조직원 2명, 한국 마약조직원 이모(63)씨를 포함한 국내외 마약조직원 총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일본 마약조직에 속한 한국인 김모(43·여)씨와 정모(36·여)씨 등 두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2018-10-15 16:15
  • 정석원 불법약물 투여 法 선처…"백지영 SNS 자취는 여전히 無"
    정석원 불법약물 투여 法 선처…"백지영 SNS 자취는 여전히 無"
    정석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정석원에 대해 "여행 중 호기심에 마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초범이란 점 역시 정석원에 대한 선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정석원이 해당기간 내에 연예계에...
    2018-10-11 17:22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 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 건
    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매일 1만5000여 명의 보고자가 약 43만 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그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2018-10-08 13:45
  • 유명 디자이너 '마약'에 재기 물거품
    유명 디자이너 '마약'에 재기 물거품
    지난 4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명 디자이너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더욱이 A씨는 연예인의 의상을 담당했던 유명 패션디자이너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유명 디자이너인 A 씨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3차례 정도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공급처 수사를 하던...
    2018-10-05 15:36
  • 바이오빌, 충북대 MRC와 퇴행성 신경질환 의약품 소재 공동연구 MOU
    바이오빌, 충북대 MRC와 퇴행성 신경질환 의약품 소재 공동연구 MOU
    이를 계기로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ㆍ의결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빌은 지난 상반기 ‘바이오빌 USA’ 설립해 스마트팜팩토리 조건하에서 특허 등록한 식물 자극기술을...
    2018-09-14 08:02
  • 이찬오, '정신장애'로 집행유예…SNS사과문으로 대중 마음 돌릴까
    이찬오, '정신장애'로 집행유예…SNS사과문으로 대중 마음 돌릴까
    이날 서울고법은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2018-09-07 16:36
  • [특징주] 뉴프라이드, 국회 복지위 의료용 대마 합법화 상정 ‘강세’
    29일 국회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대마 합법화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일 보건 복지위에 상정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합법 대마초 재배·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추진되면...
    2018-08-29 13:42
  •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8-08-17 09:37
  • '액상대마 밀수·흡연 혐의' 허희수 SPC 전 부사장 구속기소
    '액상대마 밀수·흡연 혐의' 허희수 SPC 전 부사장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10일 허 전 부사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흡연한 혐의다.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일반인인 미국교포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전 부사장은 2007년...
    2018-08-10 18:36
  •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2018-08-10 16:14
  • '액상대마 밀수·흡연 혐의' SPC그룹 허희수 부사장은 누구?…'쉑쉑버거' 국내 입점 이끌어
    '액상대마 밀수·흡연 혐의' SPC그룹 허희수 부사장은 누구?…'쉑쉑버거' 국내 입점 이끌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허희수 부사장을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희수 부사장은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희수 부사장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한 뒤 2016년 7월 국내에 1호점을 연 미국 뉴욕의 유명...
    2018-08-08 15:08
  • 허희수 '액상대마 밀수·흡연 혐의' 구속에 SPC "경영 영구 배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허 부사장을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허희수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으며,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2018-08-07 19:12
  • '마약 혐의' 이찬오 2심 간다, 쟁점은?…검찰, 1심 불복해 항소
    '마약 혐의' 이찬오 2심 간다, 쟁점은?…검찰, 1심 불복해 항소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 셰프는 조사 당시 해시시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해시시 흡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2018-07-31 15:01
  • 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또 "그 무렵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됐다"고 호소했다. 반면, J 씨는 이와 관련해 맥시마이트와 교제 중 발생한 일부 비용은 자신이 지급한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시마이트는 4월 데이트 폭력 혐의, 5월 대마초 흡입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가 불거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2018-07-27 14:17
  • 이찬오, 집행유예 선고 후 근황 공개…레스토랑 오픈 위해 ‘열일’
    이찬오, 집행유예 선고 후 근황 공개…레스토랑 오픈 위해 ‘열일’
    특히 두 사람은 우드스톤을 오픈하기 전 강남구 청담동에서 마누테라스와 CHANOU를 공동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만 4,500원을 선고했다.
    2018-07-26 18:04
  • 이찬오, '대마 혐의'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적으로 큰 악영향 끼쳤다"
    이찬오, '대마 혐의'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적으로 큰 악영향 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분(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2018-07-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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