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12일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인이나 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은 11일 남북당국회담의 우리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12일로 예정된 남북당국회담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2일 오전부터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새로운 남북 관계 위한 진통"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우리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나오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다”면서 “정부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 부장의 회담을 원한다면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북측이 이번 회담 단장으로 강지영 조평총서기국 국장을 내세우며 남측 수석대표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과거 관행에 집착한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21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 회담이 남북 수석대표의 격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불평등한 회담’이었다는 판단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우리 정부는 당초 회담 수석대표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 류길재 통일부 장관 대신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회담 수석대표로 제출했다. 강 국장이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위에 위원장과 복수의 부위원장이 있고 국장도 여러명이 있어 류 장관의 카운터...
당초 우리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의 수석대표로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내세우며 북측에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단장이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류 장관이 아닌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도 이날 명단 교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김 부장 대신...
우리 정부는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실무접촉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로 김 통일전선부장을 대표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남북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해 과거 장관급 회담 때 북한 내각의 책임참사(국장급)가 수석대표로 나오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여기엔 남북관계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앞서 우리 정부는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실무접촉에서 남북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측은 회담 수석대표 급과 관련해서 우리 측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며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 맞섰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류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는...
지난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남북간 당국 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답변했다. 북한의 제안이 있은지 1시간 15분만에 이뤄진 신속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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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로 북한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이 나와주기를 원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북측은 과거 관례를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실무접촉에서의 남북간 팽팽한 기싸움이 12~13일 남북당국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6년만에 열리는 남북고위급 회담인 만큼...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 4월2일 첫 회의를 주재한 바 있으며, 같은달 26일 두번째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
외교안보장관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7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채널이 재가동된 직후인 오후 4시 5분께 류길재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이 수용하면 실무접촉은 9일 오전 10시께 열릴 전망이다.
통일부는 전통문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7일 남북간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개성공단 등 현재 남북관계 현안들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정부가 가진 원칙과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풀어야겠다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우리 정부의 ‘12일 남북장관급 회담 서울 개최’ 제안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회담제의에 앞서 열린 청와대 안보관련 회의) 결과에는 대통령의 뜻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간 회담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회담을 통해 신뢰기반이 쌓이고 바람직한...
이에 앞서 조평통은 지난 6일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아우르는 남북 당국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이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화답했다.
북한이 정부의 장관급 회담 제의 하루 만에 당국 실무접촉을 열자고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신속히...
북한이 정부의 장관급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남북대화 채널인 통일부와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간 ‘통통라인’이 복원되는 의미도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71%), 동부CNI(5.24%), 현대건설(1.68%), 삼성정밀화학(1.23%), 녹십자(3.29%) 등도 강세다.
전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남북간 당국 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답변했다. 북한의 제안이 있은지 1시간 15분만에 이뤄진 신속한 결정이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남북장관급 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특별담화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을 협의할 당국간 회담 및 6·15와 7·4...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역제안하며 북한 측의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북한이 박근혜정부들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민간 차원의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우리 측의 당국 간 대화 제의는 세 차례나 거부했다. 북한이 이번에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 201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