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당국회담 격(格) 맞아야 상호신뢰”

정부, 김양건 안나오면 우리 대표 ‘급’도 하향 검토

청와대는 10일 ‘남북당국회담’과 관련, “당국자 간에 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상호간 신뢰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측에 당국회담의 대표로 ‘상급 당국자’ 대신 장관급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보내 줄 것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국자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격(格), 그런 격들로부터 신뢰가 싹트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그런 격은 서로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제 스탠더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워싱턴에서 누구누구와 만나 어떤 대화를 할 때, 중국에 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고 협상할 때 늘 그때 하는 그게 바로 국제적 스탠더드”라며 “그런데 만약에 남한하고 협상할 때 그러한 격을 무시한다거나 깨고 진행되는 것은 실례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측 대표로 내각 책임참사 정도로는 안되냐는 질문엔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느냐”면서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됐고, 새롭게 남북관계의 발전적 진전을 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국자 회담에 참여하는 사람의 격을 맞추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국장 나오는데 우리는 장관 나가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실무접촉에서 남북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측은 회담 수석대표 급과 관련해서 우리 측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며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 맞섰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류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회담 대표의 격(格)을 강조하며 김양건 부장의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 만큼, 북한이 김 통전부장을 보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 역시 류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만약 북측에서 장관급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급을 낮추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회담이란게 그런 것 아니냐”며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급에 맞춰 수석대표의 급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당국회담에서 ‘장관급 레벨’이 유지되는 것은 불투명해졌다. 만약 김양건 통전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오지 않을 경우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맹경일·전종수·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부국장 등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북한이 우리가 제안했던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해 앞으로 남북 간에 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간단하게 언급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는 “안보 관련 부처들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당국회담을 잘 준비하고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제반 원칙들과 국민의 여러 여망을 잘 감안해 회담에 철저히 준비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