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남북관계…본격 대화모드 조성되나

北, 당국간 회담 제의에 우리 정부 수용……北의 ‘비핵화’ 방침은 걸림돌

북한이 6일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대치국면의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였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가동중단된 지 두 달 만이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모처럼만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역제안하며 북한 측의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북한이 박근혜정부들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민간 차원의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우리 측의 당국 간 대화 제의는 세 차례나 거부했다. 북한이 이번에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 2011년 2월 군사실무회담 이후 전면중단됐던 남북 대화는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다. 또 2007년 5월말 이후 6년 만에 처음 남북 장관급 회담도 성사되게 된다.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던 남북이 당국간 대화에 뜻을 모으면서 꽉 막혔던 남북관계가 ‘대화모드’로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북한이 회담 시기와 장소를 남측의 결정에 맡긴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호의로 해석된다. 남북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개성공단 문제 외에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 포괄적인 남북간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향후 남북관계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합의된 7·4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제안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이처럼 힘겹게 대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로 진전되기는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서다. 북한 문제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는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 진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전격 회담 제의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룡해 특사의 방중의 후속조치로 중국과 미국에 ‘대화’ 국면 전환의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 남북대화 카드를 꺼낸 것이라면 성의 있게 회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