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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 메르스 사태와 인간안보

메르스를 안보 위협 요인으로 상정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려 해도 대통령 중심의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바로 세종시 때문이다. 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130여km 이상 떨어져 있다. 대통령 중심의 위기 대처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 작동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2015-07-29 10:53
[투자활성화방안]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투자활성화 대책, 메르스 충격 최소화 방안 담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7일 세종청사에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관광과 관련해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고 벤처에서는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2015-07-09 10:00
하반기 수출전선도 ‘먹구름’…이달 중 나올 수출 종합대책 약발 얼마나

정부는 현재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2차 전지와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부품 등을 수출 효자로 키우는 등 업종별 맞춤형 대책과 함께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연구개발(R&D)까지 마케팅 강화 수준을 넘어선 종합적인 처방전을 마련 중이다. 특히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환율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투자를 늘려 국내 보유...

2015-06-09 17:43
하반기 수출전망도 비관적…석유화학ㆍ철강ㆍ섬유ㆍ가전 ‘흐림’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간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섬유 업계는 전시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 무역금융 지원확대와 함께 노후 설비 교체, 산업용 섬유 생산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청취한 업계의 수출애로와 정책건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2015-06-09 11:13
이관섭 차관 “저유가에 자동차 수출 부진…다음달 업종별 대책 내놓을 것”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소(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수출 경쟁력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엔진 역할을 맡아온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수출 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말께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2015-05-11 15:00
[세종 포커스] ‘유리천장’ 깬 유명희 산업부·조신희 해수부 국장

조 국장은 “지난해에는 유럽과 러시아 등 현안이 있는 곳마다 달려가는 등 아플 틈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면서 “이제 건강검진도 한 번 받아 봐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조 국장은 “원양어업은 현재 재편기를 맡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2015-05-07 11:00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러시아와는 정부 중심의 의료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어 금년 상반기 한-러시아 간 실무협의체 발족을 통해 정부간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장관 재직 중 돌이켜보면 기초연금안 통과, 담배값 등 많은 일을 했다. 반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는데,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우선, 올해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15-03-18 10:25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경험 공유 글로벌리더과정 개최

세미나에는 9개 G20 회원국(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멕시코, 러시아) 및 15개 개발도상국(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캄보디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케냐, 말레이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튀니지,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등 총 24개 국가 정부부처 중견관리자 및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2015-03-09 10:08
최경환 “연말정산 시행착오 보완하겠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여러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행이 잘 안되면 정부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번 대책도) 실제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많이 강조된 것처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이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5-01-19 17:11
최계운 수공 사장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 구체화 해야"

최 사장은 대북사업에 대해서도 “통일준비위원회, 국토부 등 정부부처 및 북한관련 전문가나 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북한 수자원 조사연구 및 러시아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와 대북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북사업의 기반을 넓히고, 실제 사업을 착수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1-02 11:45
정부, “오룡호 수색 위해 해상초계기 2대·경비함 파견 1척 파견”

4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 트롤어선 '501오룡호'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의 해상 초계기 2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비함 1척을 사고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권기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이 관계부처 합동...

2014-12-04 18:00
오룡호 침몰...선령 36년 지난 노후 선박, 원양어선 노후화 심각

나머지 52명은 아직 구조되지 못했다. 구조에는 한국 합작어선 2척과 러시아 어선 1척이 투입됐으나 현재 파도가 5m가 넘는 등 기상악화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외교부에는 중앙대책사고본부가 설치됐으며 오후 10시 관계부처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4-12-01 20:10
[11월 18일 주요뉴스] 최수현 금감원장 사표ㆍ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ㆍ서건창 프로야구 MVP 등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내정됐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천372명을 포함,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2014-11-18 16:32
美 FBI, 국무부 이메일 시스템 해킹 조사 나서…“중ㆍ러 소행?”

조슈아 캠벨 FBI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을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문제를 조사하고자 정부 부처 간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적 또는 사적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수집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백악관 컴퓨터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보고됐을 즈음...

2014-11-18 07:31
中 ‘광군제’ 구매 상품, 배송 소요 시간은?

이어 선퉁 관계자는 “최고의 효과를 내고자 티몰(Tmall)의 대형상점과 배송 관련 계획을 미리 세우고 중국 국가우정국 등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했으나 배송 소용 시간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15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군제 상품 배송이 오래 걸리는 데에는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됐으나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14-11-12 16:47
오바마 “對러시아 추가 제재안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제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의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관련 정부 부처가 내일 신규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가 약속을...

2014-09-12 05:28
[7월18일 주요뉴스]쌀 시장 전면 개방ㆍ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ㆍ박기량 민낯 등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쌀 관세화’란 1986~88년도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2014-07-18 16:46
말레이 여객기 격추…미국과 러시아 서둘러 입장 표명한 이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말레이 여객기 격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말레이 여객기 격추, 민항기 공격 못하게 협정 맺었었는데" "말레이 여객기 격추 사건의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야 합니다" "말레이 여객기 격추처럼 우리나라 여객기가 당할 지도 몰라요"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참사에 러시아 방공...

2014-07-18 09:19
황상철 한국석유공사 오일허브사업단장 “정부 주도 아닌 민간 투자 이뤄야”

관계 부처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황 단장은 동북아 허브오일의 역할에 대해 “아시아지역에서 싱가포르가 주도적으로 해왔다면 한국이 이를 양분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 세계 3대 오일허브로 불리는 곳은 미국의 걸프만, 유럽의 ARA(암스테르담·로테르담·엔트워프), 그리고 아시아의 싱가포르가 있다. 그는 “러시아의 ESPO(동시베리아와...

2014-06-17 19:55
우크라 정부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탈환 성공”

30여 명을 체포, 5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정부군에서는 4명의 부상자만 발생했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가스 협상이 다시 한번 결렬돼 러시아가 최종시한으로 정한 16일부터 가스공급 중단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ㆍ국영 에너지 회사 등에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4-06-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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