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봤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최근엔 빅테크로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져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다. 열린 자세로 한은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하는 만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룹 핵심인 은행 수장을 1년 만에 교체하는 건 조직으로서도 부담이다.
특히 권 행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모펀드 사태로 과감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지난해 3월 말...
하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이달부터 NH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등 다방면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다. 개인 제재뿐 아니라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넘겨받을 주체 및 최대주주가 결정될 경우...
앞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된다.
우리은행...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제출된 5개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 없이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진에게 내부통제의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 2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 관계자는 “분쟁조정 규정과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한 사후수습 노력을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사적 화해는 충분한 배상에 속하지만, 선지급은 그렇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 부실 운영...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의 시작은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감독 부실’이었는데 결론은 ‘경영 효율화’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 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이날 홍 의원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CEO 징계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강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매출 5000억 원을 버는 CEO가 10억 원을 벌려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며 “도매급으로 매도되면서 책임을 한 사람한테만 묻고 있는데 금융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주인이 없으니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데 책임을 개인으로...
한편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이 옵티머스 관련 첫 제재심이며, 관련 기관이 세 곳에 달해 제재심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3차까지 열린 바 있다.
금감원 측은 1분기 중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 여부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019년 7월3일부터 8일까지 28개 계좌, 총 37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플루토-FI D-1호에 60%, 라임레포우량채권펀드에 40% 투자한 상품이다.
판매 규모는 다른...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지배구조 ‘흔들’…소송전도 불사
이르면 내달 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기업은행은 또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 원어치 판매했다.
이에 지난달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포함됐다. 금융 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직무 정지나 문책 경고 모두 3~4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지만 손 회장에게 진 행장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은 제재가 통보됐다.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를 보면 우리은행은 면직을, 신한은행은 직무 정지를 각각...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 원 어치도 팔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번째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제재심에서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서 내부통제 마련 미흡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건 신한금융지주 매트릭스 체제가 라임 사태 영향을 줬다는 점이 반영됐다.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금융투자도 라임펀드를 3248억 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들은 최종 제재 결정이 내려진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권 CEO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7918.jpg)
![[종합]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교운용사 최대주주 맡는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39413.jpg)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85055.jpg)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38276.jpg)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80430.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