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펀드판매·비대면 상품 실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 취지와 배경을 바탕으로 실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다각도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사분들 경력이 워낙 화려하시고 경력도 오래 되셔서 처음에는 많이 주눅 들었어요. 하지만 제게 기대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과거...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해당 펀드 관계자들을 변호한 적은 없다고 26일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질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전체 미상환 금액은 2562억 원(분쟁조정 신청 96건)이고,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미상환 금액이 761억 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은행에 대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한금투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최근 2년 사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업계의 위축이 우려됐지만 증시 활황에 이같은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300여 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올해 1분기 1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개별 기준)을 낸 운용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인 5곳은 운용자산이 1조 원 안팎의 중소...
과거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영업실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직판서비스 체제에서는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것을 해결하는 MZ세대에게는 투자 편의성 역시 매력 포인트다. 최근 출시된 ‘파인’만 하더라도 신분증 촬영과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주거래은행...
금융감독원이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다음달까지 차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이...
윤 원장은 “DLF 사태로부터 시작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금융사고가 연발하면서 큰 소비자피해를 초래했지만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윤 원장은 임직원에게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위험관리자로서 대한민국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이날 청문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 등 이점이 큰 라임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김...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피해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자꾸 저보고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데 무슨...
김 후보자의 딸·사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펀드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채택된 이들 증인을 상대로 김 후보자 딸·사위의 라임 펀드 사태 연루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중징계 시 경영에 악영향 우려감경 위해 분조위 적극 따를 듯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마지막 타자로 하나은행 제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은 하나은행이 우리ㆍ신한은행처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제재감경 절차를 밟을지 주목하고 있다. 결국, CEO 제재 여부가 분조위 수용 여부도 결정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감원은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이 여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한다.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해 투자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주의적 경고' 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전통보한 징계수위에서 한 단계씩 감경됐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근 2020년까지도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계속 발생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어렵게 제정된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정부와 금융사들의 면피면책용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시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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