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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폐업 하루 전까지도 회원 등록을 받은 상황에서 회원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헬스장 문은 닫혀 있다. 회원들은 사물함에 둔 짐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A 씨와 B 헬스장의 회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한 일수 만큼의 금액을 제한 금액을...
    2021-08-12 14:09
  • [특허, 톡!] 비즈니스 성패 좌우하는 FTO 분석
    [특허, 톡!] 비즈니스 성패 좌우하는 FTO 분석
    특허권이 존재하더라도 선등록 특허권과 이용관계에 해당하여 선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특허담당자의 업무 중에서 상당한 비중이 FTO 분석에 해당한다.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때문이다. FTO 분석은 선행 특허권의 침해분석을 통해...
    2021-07-20 05:00
  • [특허, 톡!] 특허취득 공시와 기업의 주가 변동
    [특허, 톡!] 특허취득 공시와 기업의 주가 변동
    경우 등록 건마다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견으로는 특허취득 공시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허권의 가치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 제품 적용 또는 적용 가능성 여부, 무효 가능성, 시장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므로 개별 특허의 취득 그 자체가 기업...
    2021-07-06 05:00
  •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2~3학년)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재정난을 겪는 자사고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5년 일괄 전환에 앞서 자사고들이 먼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진행 중인 자사고 승인 취소 무효 소송에 대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
    2021-06-10 14:23
  • HOT 승소, 2년 공방의 끝…김경욱 SM 前 대표와 ‘상표권 분쟁’ 마무리
    HOT 승소, 2년 공방의 끝…김경욱 SM 前 대표와 ‘상표권 분쟁’ 마무리
    하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었던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번 재판부 역시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 등록이 무효로...
    2021-05-28 18:15
  •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9일 특허청에 따르면 3월 기준 한 달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된 당사자계 심판은 총 337건(△무효 83건 △취소 212건 △권리 범위 42건)이다. 이 중 인용된 심결은 222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취하됐다. 미결되거나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상한 건수를 포함하면 기업 간 특허 분쟁 건수는 상당하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견제 수단으로서 침해를 주장하는...
    2021-05-10 05:00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앞서 김밥천국은 상표 등록에 실패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어야 했고, 다방은 출원 과정의 실수로 직방에 상표권을 뺏겼다. 대법원에서 무효 처리가 됐지만, 상당 기간 손해를 입었다. 신 변리사는 “특허는 기술 보호와 분쟁 억지, 시장 선점 및 진입장벽 효과 외에도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다”며 “최근에는 M&A(인수합병) 할...
    2021-05-10 05:00
  •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황 의원에게 밀린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2021-04-29 11:00
  • [4·7 재보선] 낮 4시 현재 투표율 45.1%…서울 47.4%·부산 42.4%
    [4·7 재보선] 낮 4시 현재 투표율 45.1%…서울 47.4%·부산 42.4%
    한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사망·사직 등 이유로 확정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2021-04-07 16:19
  • [4·7 재보선] 낮 3시 현재 투표율 43.0%…서울 ‘강남3구’ 가장 높아
    [4·7 재보선] 낮 3시 현재 투표율 43.0%…서울 ‘강남3구’ 가장 높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사망·사직 등 이유로 확정된 21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021-04-07 15:15
  • [4·7 재보선] 낮 2시 현재 투표율 40.7%…서울 42.9%·부산 37.8%
    [4·7 재보선] 낮 2시 현재 투표율 40.7%…서울 42.9%·부산 37.8%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사망·사직 등 이유로 확정된 21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이날 투표는 앞서 사전투표와 달리...
    2021-04-07 14:18
  • [4·7 재보선] 낮 1시 현재 투표율 38.3%…서울 39.7%·부산 35.2%
    [4·7 재보선] 낮 1시 현재 투표율 38.3%…서울 39.7%·부산 35.2%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사망·사직 등 이유로 확정된 21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2021-04-07 13:15
  • [4·7 재보선]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 12.2%…21대 총선보다 3.1%P 낮아
    [4·7 재보선]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 12.2%…21대 총선보다 3.1%P 낮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사망·사직 등 이유로 확정된 21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충북도의원 등...
    2021-04-07 12:36
  • [4·7 재보선] 오전 9시 현재 투표율 6.2%…2019년 재보선보다 0.2%P 낮아
    [4·7 재보선] 오전 9시 현재 투표율 6.2%…2019년 재보선보다 0.2%P 낮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사망·사직 등 이유로 확정된 21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충북도의원 등...
    2021-04-07 09:22
  • 선관위 “오세훈 후보 배우자 납세액 누락”…얼마나 차이 나길래?
    선관위 “오세훈 후보 배우자 납세액 누락”…얼마나 차이 나길래?
    최근 5년간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일 예정이다.
    2021-04-07 07:29
  • [특허, 톡!] 유럽의 지식재산제도와 브렉시트의 영향
    [특허, 톡!] 유럽의 지식재산제도와 브렉시트의 영향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등록과 취소 절차가 통일되었다는 뜻이므로, 회원국에서 벗어난 영국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전 유럽연합상표와 디자인을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보호하려면 영국등록부가 추가로 필요하고, 새로 출원하는 상표와 디자인은 유럽연합과 별도로 영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는 유럽통일특허제도를...
    2021-04-06 05:00
  •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그동안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先) 출원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2021-03-18 16:50
  •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에게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금소법 시행과 관련된 문의가 많은 것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FAQ)에 대한 1차 답변'을 18일 공개했다. 아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작성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2021-02-18 14:11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앞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을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2021-02-01 17:37
  •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기부약정서 등 필요한...
    2021-0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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