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전경련에 내는 회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뒤로한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경련 들러리를 서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9개 공공기관이 전경련을 탈퇴했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왜 들러리가 되려고 하느냐"며 "다른 기관들은 다 탈퇴하겠다는데 수은이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이덕훈 행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 (전경련 탈퇴를)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회비를 내는 게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목적은 정보 교환이다. 그간 깊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이익단체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수십년간 회비를 납부하며 문제의식 없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현재 금융, 에너지, 전력, 선박 연구기관, 학교, 공항...
일부 중소기업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위원들이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며 쌓여왔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동반위와 중소기업계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안충영 동반위원장이 중소기업 위원들과 스킨십을 갖지 않는 것도 소통 부재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아울러 그는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 원의 지원 결정과 관련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실무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서별관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은 제가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2008년의 경우 KT가 7개 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5개 사업자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고 2010년에는 낙찰순위(배정물량)은 KT의 평가에 따라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투찰가격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6년간 전체계약금액은 1002억85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가격결정) 및...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ㆍ기재부ㆍ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해 사태를 촉발시켰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3조 원 이상의 부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처음 시장에 알려진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이를...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홍 전 회장이 반드시 출석해 서별관회의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홍 전 회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에서 출석요구서를...
재판부는 "현대건설 등이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는 1개 사를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3곳은 가격 낮추기 수법을 통해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2018년 평창올림픽 일정에 맞춰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범행의 파급효과가 국민...
혁신형제약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혁신형제약기업 43곳을 선정하면서 ‘제약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주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 지원 없이도 활발한 R&D 성과를 내는 업체가 이미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도 정부는 마치 제약사들을 걸음마 단계를 막 지난...
그 속에서 단군은, 역사의식을 망각한 위정자들이나 식자층의 외면과 더불어, 민족 문화를 앞세운 군사정권의 들러리로 포장되어 부정적 이미지만을 더욱 각인시켰을 뿐이다. 특히 단군은 설화 속에 파묻혀 동물원의 곰으로 희화되거나, 단군문화는 전통문화에 대한 형식적 구호 혹은 정책에 의해 박제된 문화로 잔명을 이었을 뿐이다.
이들 업체는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이에 합의했다.
오션테크는 2011년과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 대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 들러리용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오션테크가 입찰들을 수주했다.
오션이엔지는 2012년과 2013년...
홍 부총재는 지난 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4조2000억 원의 대우조선 지원은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산업은행은 들러리만 섰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이러한 명칭을 얻은 서별관회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야당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홍 전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애초부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별관회의는 거시금융 점검회의의 별칭으로 주요...
홍 부총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산은 회장으로 재직할 때 대우조선 지원 과정에서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고 정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파문이 커지자 며칠 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 시 당국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재의 휴직은 이 같은...
때문에 기존 박 사장과 이 본부장은 이번 선임과정에서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대우건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기업 사장 인선을 위해 모인 기구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추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낙하산 인사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크게 반발했다....
사실관계야 어찌 됐건 지난해 10월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당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홍 전 회장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홍 전 회장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는 ‘서별관 게이트’라는 말이 등장했다. 야3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감사원은 모든 책임이...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작년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우선 정부가 그동안 문제를 ‘미루고’자 했던 데 원인이 있다는 판단이다. 식견 있는 전문가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조언하며 경고했던 것이 벌써 수년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정직하지 못하다. 문제가 불거질 만하면 다른 사안으로 ‘덮고’, ‘섞고’ 보자는 식이기...
그는 “애초부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이 언급한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참석하며, 사안별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비정기 회의체다. 서별관회의라는 명칭은 말 그대로 청와대 본관 서쪽의 작은 회의용 건물에서...